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분과 별로 최종보고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국민통합위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와 경제, 사회 분과별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했습니다.

제언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 분과는 여야가 조속히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안과 헌법개정안 마련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분과는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와 의회, 선거 제도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비례성이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대통령 권한분산을 위해 총리 국회 추천제와 장관임명 국회 동의제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
“헌정특위는 이른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권력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선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형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
“정권 말기의 개헌, 특히 선거를 앞둔 개헌은 어떠한 순수한 의도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용으로 정략적으로 선거용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다.”

경제 분과는 자산이나 노동 시장 양극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장 직속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요청했습니다.

<김광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 중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 체제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분과는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과 복지, 혁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15일) 분과별로 최종 보고된 제언을 국회의원과 각 정당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