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을 겪었던 상임위 재배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쟁점인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 국민의힘이 후반기를 각각 맡기로 했고,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총 18개의 상임위 배분은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시작부터 공전했던 원구성 재배분 문제가 1년 2개월 만에 풀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 간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합의문에 반영하지 않은 정신을 충실히 살려서 앞으로 국회를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운영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자,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전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였습니다.

또 국회법에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 기회를 통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상설 상임위 18곳의 위원장은 여야 의석수 비율로 나누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 국민의힘>
“이제 그(원구성)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운영위와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여가위, 정보위를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예결위를 비롯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를 가져왔습니다.

상임위 재분배 문제가 해결되면서 1년 2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자리도 채워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