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17:47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김부겸 총리는 여당 입장과 달리 수술실 입구부터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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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최근 국회 논쟁이 한창인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 법안에 대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 총리는 환자 프라이버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입구 뿐만 아니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여당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79% 정도 됐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우선 좀 불신을 걷어내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수술실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는 다른 나라도 워낙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형태로 해서... / (다른 나라도) 아직까지 녹화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거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당은 또, 대학생 일부만 혜택을 받는 국가 장학금 대신, 반값 등록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조 8천억 원 재정을 확보하면 가능하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내 코로나19 백신개발지원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글로벌 백신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 의원 / 국민의힘>
“궁극적으로 백신에서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백신허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산 백신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세계를 구제할 수 있는 정도의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김부겸 / 국무총리>
“한미백신파트너십 같은 중요한 계기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야당은 또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늘어난 교육격차, 기초학력 미달 문제 등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계획을 물었고
유 장관은 시도교육감과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김 총리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중대재해책임 회피를 위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선,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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