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의료진의 역량과 헌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공공 의료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합니다.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정백근 교수는 전국에 공공병원 19개를 신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진료권별에 공공병원을 늘려 민간병원의 과잉병상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백근 경상대의대 교수>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 병원이 모두 없는 5개 중진료권(제천, 논산, 정읍, 여수, 영광)에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일반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나머지 11개 중진료권에도 공공병원을 신축해 신축, 이전을 제외하고 최소 19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

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용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소득과 직업,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돌보는 제도적 환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포용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거나 대기 중 사망하는 일도 결국 공공병원과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백주 정책위원장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공공병원이 지방에 확충될 수 있으려면 사실 예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중앙 정부와 광역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 기금이 필요하다.”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200병상까지 확보해도 의사 수가 30명 이상이 돼야하는데 애초에 정원이 적다는 겁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지자체가 공공의료에 관심 갖고 투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국립대병원이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수련의(인턴) 순환배치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공공병상 수는 단 1.2개.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여파로 팬데믹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이 시급해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