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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옥임(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굉장히 이슈가 된 보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정무특임 장관 인선설이
이른 아침에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을지 먼저 들어볼까요?

정옥임>
아무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지금 대통령이 인사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비서실장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오늘 아침에 빅 이슈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다시 주워담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박영선 양정철이 가지는 함의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의문을 갖는 상황이 되었고요.
야당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또 정무 특임 장관으로 지금 하마평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김종민 당선인까지 전부 비명 아니면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거나 아니면 소위 민주당을 파괴하려는
공작이다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 긍정적인 그러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데다가
야당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로
주워 담는 과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검토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주워담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처음에는 이런 인선들이 사실은 이제 팩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정옥임>
검토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실이 아니면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격노했다 내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토된 적이 없다 하는 거 봐서는 그리고 기자들이 없는 얘기를
소설을 쓸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앵커>
그렇군요. 실제 검토를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최 부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최병천>
저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약간 파격적인 발상이어서 기사를 좀 자세히 봤었거든요.
그런데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을 기사에서 쓰고 있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표현이
두 개의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해석되는 게 있거든요.
핵심 관계자는 누구누구로 해석되고 대통령 측 관계자는 누구누구로 해석된다는
일반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출처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인데 그러나 오전 중에 그게 한 6, 7시쯤에 나왔던 조사 기사였었는데
그런데 한 오전 중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토한 적 없다고
다시 일종의 해명성 입장을 조기에 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나온 것은 비서실장은 지금 장제원 의원한테
제안을 했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어수선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병준 총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거국 내각을 얘기하면서 교수 김병준 전 장관이 교육부총리 후보자였던 분을
다시 총리 후보자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래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야당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일단 기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현 지도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명인 분들 비명인 분들이 지금 다 거론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유쾌한 걸로 들리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갈라치기 하거나 어떤 어떤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키거나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흔들기 하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야당과의 협치라는 총선 결과가 주는 취지
민의가 담겨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꼭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파격적 발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발상인데 이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뭔가 야당 갈라치기 그런 것이 좋은 결과로 귀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양정철 전 원장과 박영선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몇 차례 있긴 하더라고요.
2015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정철 원장이 총선 출마를 권유했고 또 대구고검 당시
인연이 있었고 또 2019년에는 검찰총장으로 또 추천도 했었다.
양정철 원장이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하
버드대에서 연설을 했을 때 직접 현장에 참석을 했고 최근에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서
한국에서 뵙겠다 이런 언사도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런 강한 추측도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대통령실이 안고 있는 인선에 대한 어려움도 방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역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 석상이
지나고 난 자리 후에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이렇게 관계자가
대신 전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정옥임>
매우 답답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당장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고 모두발언을 했는데 결국 사과는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과를 카메라가 켜져 있는 공개 석상에서 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왜 비공개 자리에서 그런 언급을 뒤늦게 했을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모두발언의 내용을 보면 국정 운영 방향은 맞고 또 최선을 다했으나 그거를
국민들이 느끼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야당과의 소통이 아니고.
국회와의 소통에 국무위원들이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은 발끈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입장 표명이라는 그런 다수 중론을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사실은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사과 표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사과 표명을 아예 모두발언에 소위 두괄식으로
제일 먼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후에 핵심 관계자의 해석 중에 지금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내지는 회동도 열려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해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일까라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앵커>
인연이 없지 않은 상황.

정옥임>
친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최병천>
대통령께서 4월 10일 선거가 있었는데 다음 날 직접이 아닌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독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가 4월 16일 6일 차였는데 비공개 사과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통틀어서 대통령이 대독사과를 하고 비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나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더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이런 일련의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 여론이 기존과 달리 형성되고 있는
기류가 보이고 있고 총선 전과는 달라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옥임>
지금 여당이 108석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패스트트랙과 관련해가지고선
패스트트랙은 어차피 이제 야당의 단독으로 야권의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재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야당이 그럴 기세예요.
그러니까 한 번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다음에 다시 밀어붙이겠다라고
아주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정족수가 소위 재적 의원의 3분의 2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108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반란표 내지는
자기의 그런 소신표가 행사가 되면 굉장히 정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을 여당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채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다시 밀어붙인다는 것이고요.
또 이태원 국정조사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과거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또 여론에 상당히
자극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이미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는 여당이 국민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2년 후에 지방선거라든지 그다음 해에 대선에 있어서
이렇게 지지를 얻지 못해서는 국정운영도 마비가 될 것이고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중에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답답함과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여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특히 첫 번째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좀 선제적인 조처를 취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압승의 기세를 몰아서 22대까지 갈 것도 없고 바로 다음 달 21대 국회
마지막 5월에 상정하겠다 이런 기세네요.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이 실현될 경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매우 수용하기 쉽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또 수용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매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50대 60대다 이런 경우
우리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젊었을 때 시절을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세요.
마음은 임기 초반이세요. 그러나 실제는 지금 레임덕에 걸린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팔다리 하나 정도를 내줄 것을 각오하고
국정운영을 야당한테 수용할 것 수용하고 뭔가 등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반되는 것을 과연 수용하려고 할지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8명 이상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뜻대로 잘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도저도 선택하기가 참 모호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총선 패배 이후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국민의 힘이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혁신이 없고 또 당권 과잉 경쟁이 시작될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총선 패배 이후의 수습과 또 당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좀 훈수라고 할까요?

정옥임>
글쎄 뭐 제가 혼수를 둬야 할 입장은 아닌데요. 어제 이제 당선자 회의가 있어서
TV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정말 물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셀카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당선자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석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여서
도대체 왜 이런 패배를 또 한 번 되풀이해야 했는지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거든요.
백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각자 자기소개하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이야기 끝에 뭉치면 살고 단일대오
얘기를 하고 원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단일대오 원팀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뼈를 깎는 대오각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 됐든 간에 나름대로는 지금 짧은 기간에 관리형 비대위를 경유해서
그다음에 당 대표를 경선하는 걸로 했대요.
그런데 어떤 관리형 비대위든지 당장 당의 룰을 고쳐야 돼요.
당의 룰이 지난번에 당 대표를 뽑으면서 100% 당심으로만 당 대표를 뽑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등장하고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 그런데 강서 보궐선거에서의 각성이 있었다면 이번 일주일 전에
총선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선 당의 룰을 바꿔서 민심을 반영하는 룰로 바꿔서
당대표를 뽑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겠어요?

앵커>
한 50대 50 정도로.

정옥임>
원래는 7대 3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결국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의 경우도 5대5인가요? 민주당이? 당심 대 민심이.
그리고 당심 민심 상관없이 민주당은 한 사람의 정당처럼 지금 돼버리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 당은 상황을 잘 만난 것인지 아니면 여당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자폭하는 바람에 이번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여론을 많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혁신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5배 더 빨리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수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6말 7초 전당대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누가 유력한지 아니면 또 누가 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으세요?

정옥임>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선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당 대표
그리고 당선되지 않은 사람 중에도 몇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앵커>
나경원, 안철수?

정옥임>
그런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수도권에서 나오는 사람이 전체적인 민심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TK라든지 늘 당선이 되는 지역에 있는 그래서
당선이 된 사람은 아무리 다선이라도 확실히 그 전체 정치의 그림이라든지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앵커>
영남 쪽에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일종의 그렇지만 수도권의 후보들이 나가서
당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좋은 야당 좋은 여당 이게 각자가 다 있어야 나라, 정치가
좋아지는 건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총선 결과를 고려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윤 성향 의원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분이 힘 있는 당대표로 선출되는 게 맞는데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은
그 사람을 놓고 보면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아무래도 중진급이시고
그런데 과연 그 두 분이 잘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수도권 비윤을 얘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중도 확장력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해요.
또 하나는 정치력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당대표라는 건 약간 정치적인 돌파 능력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이기는 한데
어떤 정치적 리더십에서 약간 갸우뚱해지는 게 있고 당내 기반도 그렇고 어떤 실제로는
이슈파이팅에 관한 정치력에서도 약간 갸우뚱하는 게 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기는 한데 중도 확장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리고 또 정치력도 그 정도로 과연 중도 확장스러운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있는지
과거 2020년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실은 여러 가지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목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나경원 두 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총선 결과에는 부합하는데
각각 둘 다 적임자인지 이런 점에서 그리고 또 나름 친윤 계열에는 나름
드센 분들이 많거든요. 돌파력 있는 사람들이.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만약에 계시고 하다면 추천할 인사가 있습니까?

최병천>
이게 마땅치가 않은 게 현재 국민의힘의 어려운 점인데 그건 물론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보완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과연 당선될까 실은 이 부분부터가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서
17명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선된 분이 영남은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 90여 명 가까이 중에서 수도권 한 20명이 살짝 안 되는 거고
나머지가 다 사실상 영남에 많이 기반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어서 과연 수도권이 반영이 될까
라는 점에서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수당 압도적인 다수당의 힘을 갖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맡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관례상 나눠서 맡아왔고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이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맡기는 했습니다.
전반기에 민주당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각각 맡았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접수하려는 그 배경에는 쌍특검법 재추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법사위와 또 국회의장 이런 주도권 다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병천>
상임위를 배분하는 게 실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요.
독식을 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 제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짚어보는 게
되게 재미있는데요.
한국에서 민주화가 87년에 민주화가 돼서 첫 번째 국회가 88년 총선이었거든요.
그때 4당 체제가 됐었잖아요.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 분의 지도자가 하는
4당 체제인데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 김대중 총재예요.
김대중 총재가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비율별로 상임위를 배분하자.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다르게 있는 협치의 전통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4당 체제거든요.
그래서 4당이 어느 정도 의석에 맞춰서 상임위를 약간 숫자를 비슷하게 배분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김대중 총재 당시 총재였는데 그것이 한국적인 유산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제1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딱 한 번 깨져요.
그게 2020년 총선 이후에 전반부에 깨지는데 깨지는 것은 실은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당신네들이 다 같이 가라 왜냐하면 버거울 걸
생각한 거거든요. 먹다가 뭔가 체한다고 그럴까요?
그럴 걸 염두에 두고 책임을 완전히 떠넘긴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실제로 이러저런거 하다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아 이게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해서 민주당이 다시 돌려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 민주당이 독식했던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실은 인정한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8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총 9번의 총선 이번이 10번째 총선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한 번 예외적인 게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 민주당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약간 기싸움의 성격이 있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말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또 있거든요.
뭐가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앵커>
역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나누는 걸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누는 게 귀결될 것 같다.

정옥임>
국회의장은 어차피 민주당이 가져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 과반수 확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사위를
가져가지 못하면 정말 이 국회 안에서의 입법 전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쌍특검법 재추진을 포함해서 지금 특검 내지는
국정조사 내지는 지금 하고자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파적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받을 것은 받고 또 일정 정도 유연하고 전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법사위는 2당으로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협치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협치를 무시하면서 입법 독선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법사위는 가져오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앵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20석을 채우겠다 현재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12석이고 나머지 8석은 범야권에서 채울 수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 밝혔었는데
최근에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교섭단체 조건 완화는 안 되고 의원 꿔주기도 불가하다.
교섭단체 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천>
한국에서 우리가 양당제라든가 등등을 얘기하는데 양당제의 기득권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섭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했고 전체에서 비례대표 비중이
되게 작거든요.
300석 중에 4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민주당이
지난번에 연동형 병립형 논란에서도 어떤 양당제라든가 소수 정당 배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민주당이 실제로 교섭단체를
완화한다고 그러면 한국 정치의 산하의 어떤 제도의 큰 변곡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것을 완화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완화할까라는 점에서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다.

최병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 조국 혁신당과의 경쟁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더 통 크게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통크게 완화하는 게 어떤 한국 정치 제도가 2.5당제 2.5당제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섭단체가 요건을 완화시킬 수 3당 정도는 나와야 한다. 거대 양당 포함해서 3당.

정옥임>
정치를 분석하거나 이렇게 이제 논평하는 사람들은 가장 당위적인 구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완화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권 사실은 지금 조국 대표가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만약에 선고에 의해서 형을 살게 되면 그다음에 대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세
조국 대표에게.

앵커>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차기 대권에서.

정옥임>
일정 기간 동안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의 경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성적으로 볼 때 통크게와는 전혀 반대의 그런 어떤
성적을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굳이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일일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대상을 하나 더 늘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3 교섭단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정옥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당선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수 정당 중에 비례대표 된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면 딱 20석이 채워진다고 하더군요.

정옥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확보가 되면 12석에 플러스 8석이니까 20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비례 정당 중에는 굉장히 이념의 왼쪽에 있는 그리고 조국혁신당하고 딱 이념이
들어맞는 내지는 추구하는 가치가 들어맞는 정당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어떤 그런 정체성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소위 비명인 사람을 이렇게 소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앵커>
꿔주기?

정옥임>
꿔주기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조국 혁신당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하겠으나
지금 민주당에서 갈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그 친문과 친명 간에
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대표 간의 그 관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속 깊은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교섭단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양보를 하거나 배려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에서 어떤 동행의 모습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함정아 기자 / ham122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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