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조사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숙제인 국민연금 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시민대표단의 학습과 네 차례 숙의토론 결과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IN 또,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안이 보험료율 12%,와소득대체율 40%안보다 높게 나타난 겁니다. >>>> CG OUT 공론화 조사 결과가 국회 연금특위에 공식 보고되면서 입법 과정만 남게됐는데 여야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 조사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ync]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연금특위)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년이 지나서 40살이 되면 자기 소득의 43%를 내야 합니다. 10대 이하 세대와 지금 출생 세대 입장은 어떻게 대변이 되어야 하느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의 목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일을 다하고 은퇴했을 때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거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가 명확하게 되었다는 게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결정은 국회의 몫이 됐습니다. 공론화 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견을 좁힌 후에 최종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계획입니다. 주호영 특위위원장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ync] 02:58:48-57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2024-05-01 16:16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립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석 달 넘게 공석이었던 공수처장 자리에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2024-05-01 12:51신성범 국민의힘 당선인이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어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 출연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그런 방침이라면 협상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의석수 배분에 따라 17개 중 최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1 12:52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민의힘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양보하고 난 이후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의결돼야 할 모든 법안들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찬반투표를 통해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1 12:54[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여야 협의 안되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열릴 가능성" "21대 국회 마지막, 협치하는 모습 보여야...합의하길" "민의는 22대 국회 구성, 21대에서 밀어붙이라는 게 아냐" "합의 안되는 부분들, 22대에 넘겨서 시작하는게 타당" "첫 영수회담, 합의 도출하기 어려웠던 상황" "윤 대통령-이재명, 적대적 공생관계...바로 웃기 어려워" "입법부-행정부 권력자의 첫 만남, 그 자체의 의미" "이재명 대표도 국회 운영 밀어붙이식은 안 돼...둘다 양보해야" "이철규 단독 원내대표 입후보에 비난 쇄도, 시간이 필요" "원내대표 단독 추대 드문 일, 특정인 위주 선택 아름답지 않아" "문제 지적에도 민주당은 진행...1인 정당 고착회되는 듯" "특정인 겨냥한 룰, 국민들 지탄 받을 것...숙고 필요해" "한동훈, 선거 패배 책임 분명...당분간 자숙해야"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쟁점 법안이라며 버티는건 국민 뜻 못 읽는 것" "채상병·이태원 참사도 민생과 직결...반드시 처리해야" "채상병·이태원 참사, 오래된 얘기...21대에 털고 가야" "이재명 요구사항에 대해 대통령 긍정 답변 거의 없어" "사진 찍고 차 한잔 하는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나" "투머치 토커 대통령, 경청하는 자세 필요해...변화해야" "국민의힘 원내대표, 협상력-정치력 있어야" "원내대표, 한 사람 낙점? 민주정당으로서 문제 많아" "유승민 배제 위해 만든 당원 100%룰, 바꿔야 국민의힘 살아나" "대선 진 이재명 다시 나왔을 때도 반대...한동훈, 숨 고르기 필요" 앵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추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집중토론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쟁점 법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는 모르겠는데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일단 내일 합의가 된 사안을 위주로 본회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일 만일 그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단독 소집에 의해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역시 관례대로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루어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말 21대 국회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그동안 특정 당의 독주로 일방적으로 운영해 왔던 국회가 마지막 한 달 동안이라도 국민들 앞에 좀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즉 합의에 의해서 협치 협치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부터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21대 국회가 마지막 국민들 앞에 좀 멋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 일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도 얘기했던 독소 조항을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다면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도 가능한 것 같은데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오늘 여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의장이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국민의힘에서 민생 관련 것만 된 것만 할 수 있고 이 쟁점 법안,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민생이 뭐 다른 건가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채상병 문제라든가 이태원 참사 이것도 크게 봐서는 민생과 다 직결되는 거라고 봐야죠. 방금 안 전 의원 말씀한 대로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씩, 한 발짝씩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정치고 그런 거를 오늘 중에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는 모양인데 조금씩이라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합의 봐서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냥 끌고 갈 겁니까? 그러고 이번 22대 총선 민의가 국민들의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채상병의 문제라든지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뭘 원하는지 난 총선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이 뻗대고, 이게 쟁점이다 이렇게 하면서 뻗대고 그러면 저는 총선 민의를 국민들의 뜻을 국민의힘이 아직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좀 양보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 봐서 내일 반드시 처리를 하길 바랍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들이 임기를 끝내기 전에 뭔가 마무리 지어야 겠다는 그런 강한 압박,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서 밀어붙여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의는 22대 국회의원들 구성입니다. 21대에서 밀어붙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게다가 지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채상병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기 곤란한 그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압박하는 굉장히 효과가 클 거예요. 이번 선거의 압승을 계기로 해서 이 분위기를 타서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이번 국민들의 민심이 나타난 건 22대 국회의원들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22대 국회에 넘겨서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타당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가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사실 이 21대 국회에서도 거의 그때는 아마 야당 의석이 지금 21대가 더 많잖아요. 180석 의석 가지고 참 거대 야당인데 사실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거대 야당이 도대체 뭘 했느냐 하는 또 이런 문제 제기들 있습니다. 물론 22대에 넘겨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벌써 언제 때부터 얘기인가, 이태원 참사가 그다음에 채상병 문제도 지금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 특히 채상병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하고 국방부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것들 대통령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로 비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꾸 쟁점이다 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회피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매도 좀 먼저 맞으려면 맞고 그리고 털고 가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22대에 굳이 넘기지 않더라도 21대에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엊그제 영수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빈손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말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좀 너무 많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싸우러 온 거냐 이런 뒷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께서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결과는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나가지고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뭔가 국민들 앞에 환한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었겠죠.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사실 한국 정치가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비토크라시 상대방을 비토하면서 스스로 성장해 온 그런 정치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거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성장하는 그런 묘한 대립 구조에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적대적 공생 관계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박수 치면서 웃고 나온다? 지지자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예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만 의미는 그래도 만났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면 현재 입법부의 최고의 실력자, 권력자는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제1야당 이지만 제1당이죠. 국회 다수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를 완벽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권력자 행정부의 권력자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 권력자가 만났다. 입법부 행정부의 두 권력자가 만나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 그러나 거기에서 어제 만났는데 무슨 합의문이 나온다? 이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양식상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일대일 독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배석자에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 할 수 없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정국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저 취임 거의 2년 돼서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첫 만남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떤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그런 의미는 있을 텐데 이렇게 쭉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메모 a4 몇 장인지 쫙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요구사항들을. 사실은 결과가 대통령이 거의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 답변을 내놓은 게 없다시피 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도대체 그냥 만나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차나 한잔하고 그렇게 하는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이게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이 회담을 바라보는 그럼 저는 이런 식이면 대통령이 어떤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투머치 톡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씨 딱 판박이 같아요.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청와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면 1시간이면 한 50 몇 분을 전두환 씨가 얘기하고 당시 대통령이.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는데 혼자만 말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와 이번에 회담에서도 상당량을 거의 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장광설을 늘어놓았다는 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 아닙니까? 앵커> 비공개 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이건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만나면 상대가 뭘 얘기를 하는지 좀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되면 괜히 또 만나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실질적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런 회담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안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앵커> 다음 주에 취임 3주년 또 기자회견도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말 그대로 협치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협치도 아니고 양쪽이 현재 스탠스를 해서 좀 조절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국회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인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 관례가 있고 사실 국회는, 정치라는 것은 주고받기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러면 정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본원, 정치의 본 성격 특질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사실 운영위 최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도 밀어붙이기에서 벗어나서 협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진정한 국가 전체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주 원래 금요일에 예정이 됐다가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9일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배경이 뭡니까?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아마 비판이 많이 있지요. 지금 단독 후보.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친윤으로 입장 정리가 되는 그런, 이철규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을 때 비난이 지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현재 원내대표의 입후보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이 후보 사퇴를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보자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거론이 됐었는데 아직은 좀 일단 일정이 미뤄져서 최종적으로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제1 야당하고 얘기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상력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난 이철규 의원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완전히 친윤, 찐윤인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다. 사무총장 하다가 또 물러났다가 바로 며칠 만에 총선 그 기간에 인재영입위원장 맡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도 비례후보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마찰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일부 또 관철도 시키고. 상당한 아마 당내에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업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2대 총선이 이렇게 끝난 마당에 그렇게 당내에서 선거 기간에 상당한 어떤 실세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다시 원내대표의 지휘봉을 받는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많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아마 연기를 한 모양인데 국민의힘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된 여당 역할을 하려면 이 거대 야당과 샅바싸움 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 대화하고 타협할 때 더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좀 무르익은 사람, 자세가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누구?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의힘 안형환 전 의원밖에 몰라요. 앵커> 동의하십니까? 전투력과 협상력을 같이 가진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이제 전투력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상력이 일단 우선하겠고요. 여야 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철규 의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주당도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단독 추대는 2005년도에 정세균 원내대표 나올 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드문 일이 민주당 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여야 각 정당에서 몇 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의원들의 특히 이번 당선자들 모임입니다. 첫 22대 첫 원내를 이끌어갈 모습이 대표들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정견을 발표하고 선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특정인들 위주로 나와가지고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것도 아름답지 않고요. 또 그게 특정인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건 뭐 더 바람직하지 않죠.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다 첨언하면요. 지금 전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런 이철규 추대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일주일인가 연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난 국민의힘이 그 점에서는 전향적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제가 몸담고 있어 왔고 지금도 몸담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추대라는 게요. 지금 당선자 몇 명입니까? 그 많은 의원들 중에 보통 원내대표를 한 3선급에서 하는데 3선들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뭐가 작용을 했는지 뻔히 짐작은 가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주저앉혔는지 하여튼 주저앉고 이 단독 추대라는 거는 사실은 전례도 거의 없고 민주정당에서 바람직스러운 행태는 아니지요.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거기서 의원들이 투표하는 것인데, 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비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 많은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지휘봉을 잡고 그러고 끌고 가야지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찍어서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정당으로서 문제가 많다 이거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원내대표 한쪽은 지금 인선난을 겪고 있고 한쪽은 단독 추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주셨는데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은 그나마 문제를 지적을 받으니까 지금 뭔가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1인 정당 또 1인 정당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그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앵커> 앞으로 22대 국회가 이제 어떤 모습이 될지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관리형이라고 하는데 당 안팎에서는 관리형이지만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당대표 선거에서 당심 100%인데 민심도 좀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심 100%라는 게 제 기억에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전당대회였나요? 그때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려고 하는 거를 말하자면 유승민 전 의원을 치우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꿔서 원래는 70대 30인가, 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 30%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거를 당원 100%로 제 바꾼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 국민의 뜻을 좀 제대로 받고 앞으로 제대로 전진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보죠. 어떻게 물론 당원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이 그 당을 바라보는 눈이 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당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데 어떻게 당원 100%로, 그것도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전례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럼 누구를 또 배제하기 위한 건지 이거는 난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저 양반도 뭐 여러 얘기를 들을 텐데 저는 저거 저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바꾸어야 한다 앵커> 룰을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어떤 룰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또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낸 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룰은 당시에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정인을 겨냥한 또는 특정인을 위한 룰이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전당대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정당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의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룰 개정은 그게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단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한 룰 개정은 안 된다.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짧게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거취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내가 얘기한 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은 이제 비쳤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글쎄요. 그건 본인의 판단인데 저는 사실은 예를 이재명 지금 대표에다가 예를 들자면 대선 아깝게 패배하고 이제 바로 계양 가서 국회의원 나오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나와서 대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거 마땅치 않다 그거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한 위원장 경우도 조금 숨을 고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를 하더라도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숙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습니다. 앵커> 이번 전당대회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안 나와서 좀 더 본인의 내면에 충실을 더 하고 속된 말로 내공을 좀 기른 사람이 나오는 게 맞지요.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토론 지금까지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01 14:30*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옥임(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에 합의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봤던 조항 두 개를 삭제하는데 민주당이 합의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이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채상병 특검법 합의가 이것 역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 본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일 본회의 상황 오전에 합의하고 오후에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본회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오늘 이태원 특별법 수정에 합의를 하면서 완전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 번 거부권이 발동된 것인데 소위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직권조사와 영장 청구를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해서 내일 만약에 회의가 열려서 이 안이 올라가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올리느냐의 여부가 채상병 특검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앵커> 연계가 돼 있다. 정옥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계기로 내일 채상병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특검법을.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아예 이태원 특별법도 통과 못 되는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정옥임> 그러니까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채상병 특검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어차피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리는 그 장에서 채상병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동상이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동상이몽이다.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아예 상정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정 의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약간 스텝이 꼬일 것 같습니다. 뭔가 오판을 한 거라고 그럴까요? 어떤 왜냐하면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고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최상병 특검 관련된 게 자동 부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과정은 채상병 특검의 자동 처리 과정과 실은 연동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합의하고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같이 하게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러면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지 여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하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오히려 그동안은 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약간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실은 5월 30일, 5월 29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데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냐 마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이게 시간적으로 재의결 여부도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될지 여부 자체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만약에 채상병 특검이 통과돼 버리면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약간 정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약간 스텝이 좀 꼬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재차 행사하지 않겠다. 만약에 지금대로 합의 처리가 돼서 상정이 된다면 그런 입장인데 채상병 특검법이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영수회담에서 이제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이 판단을 했고 재표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 같습니다. 여당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제 21대 국회에서 의원직이 끝나는 일부 의원들 지금 55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같은 논리로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28일 본회의에서 만약에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최병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일도 없다고 봐야 해요. 민주당의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비문이든 아무 관계없이 민주당 그리고 실은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태원 특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명분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채상병 특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이것을 찬성해야 된다고 미리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앵커> 조경태 안철수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최병천>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탈표는 제로라고 봐야 되고 민주당은 앵커>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최병천>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아닌 거죠. 앵커> 그거는 그렇게 보십니까? 최병천> 공천은 공천이고 이거는 이건 거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실은 채상병 특검에는 대통령실 압수수색 문제가 현재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아마 특히 더 부담스러울 텐데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실은 하면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채상병 특검이 이태원 특검이랑 같이 덩달아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29일에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최병천> 네. 앵커> 그러면 전날 만약에 28일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본회의에 재표결이 붙여진다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이 채상병 특검법은 우선 여론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또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여권에서는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에 앞서서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포렌식을 끝내고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미 있는 그런 증언이라든지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채상병 특검을 무조건 지금 거부하기가 여권에서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보여지고요. 아마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재표결까지도 각오하면서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야당에서요, 아마 국민의힘에 지금 낙선한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도 있고 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을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진척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 과정으로 보자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의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그것에 불만이 있어서 특검으로 갈 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가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민주당 주장은 이게 7월이 넘어가면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존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어쨌든 영수회담에서 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만족스러운 또는 유의미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정옥임> 지금 여야의 합의 원칙으로 본인이 직권상정은 하지 않으려는 그 직권 상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장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향해서 특히 박지원 당선인 같은 사람들은 앵커> 공개 비판을 했죠. 정옥임> 공개 비판뿐만 아니라 거의 욕설에 가까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의 품격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합의의 원칙을 아마 지키려 할 것인데 바로 그것에 약한 고리로 민주당이 지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내일 본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개의 여부 포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 초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는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발언 이후에 지금 아마 거의 예정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열릴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민정수석 민생수석 법률수석이 하나를 두고 그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아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그동안 이제 주로 검사 출신이 맡아왔던 민정수석에 역시 이제 그 하마평에 오르는 이 두 분도 검사 출신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어떤 스타일의 인물이 좀 이 직을 맡았으면 하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또 이제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각종 이런 행사의 관례대로라면 이제 영부인께서 여러 가지 행사에 모습을 많이 이제 드러냈었는데 과연 이제 5월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다시 모습을 나타낼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두루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옥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옥임> 민생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결국은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영수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하는데 아마 야당도 그렇고 이제 민생수석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다시 그 사정 기능을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민심을 청취하는 그러한 업무를 보는 수석에게 민생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는 것도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앵커> 언론에는 사정 기능은 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처럼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좀 자세히 듣기 위해서 민생수석 자리를 부활하는 것인데 지금 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밀접한 관계로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지금 아마 많은 조야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그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그러니까 쓴소리까지 포함해서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측근 중에 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 5월 각종 가정의 달 행사 때 5월에 좀 어떻게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옥임> 지난번에 루마니아 정상이 방한을 해서 중요한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데도 여사들 간의 그런 어떤 이벤트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그만큼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또 그 문제까지도 가족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사실은 민정수석 이전에 그래서 늘 레코드판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월에 그런 여러 가족과 관련한 행사에 사실은 공식적인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가 마땅히 나와서 그 행사를 주도하는 것이 맞으나 그 정치적인 효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후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또 정치권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도 저울질 중일 것 같다. 최 부원장님. 최병천> 지금 원래 민정수석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어를 민생수석으로 하든 법률수석으로 하든 용어를 뭔가 변형된 용어를 계속 구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약간 본인이 말씀하셨던 대선 공약 폐기 또는 번복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좀 구분해서 본다면 하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민정수석 수석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정 기능이라든가 어떤 등등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검사 출신이 다시 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를 했을 때 두 가지를 각각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보면 두 가지 모두를 그냥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정수석실이 원래 경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또 정보수집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런 동향 파악하는 걸 한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좀 특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용어는 좀 바꾼다 하더라도요. 법률수석실이라든가 등등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복구하는 것도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비난 또는 비판을 받게 될 거고 거기다가 측근에 가까운 검사 출신을 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비난을 받을 건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는 이제 정무수석이기는 하지만 비문 계열로 불리는 이철희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기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 이번에는 뭔가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분을 기용했다라는 게 당시 언론의 평가였는데 물론 그때는 정무수석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친윤 계열로 볼 수 없는 또는 어떤 검사 출신이 아닌 분들로 채용을 하면서 그래서 언론이 보기에 저 정도면 그래도 좀 뭔가 쓴 소리도 할 수 있겠구나 직언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분을 전제로 하는 것까지를 검토해야지 두 가지를 다 하면 오히려 좀 이런저런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제까지 잠행하실 건지 이게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조국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잠행하실 건지 언젠간 등장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지 김건희 특검이 됐건 대국민 사과가 됐건 뭔가 매듭지으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야 오늘은 이렇게 소나기 피하고 내일은 또 소나기 피하고 3년 동안 소나기 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바로 강행모드로 들고 가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오늘 또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에둘러 표현한 가족 관계 정리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한 상황이고 아무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는 좀 어수선한 시끄러운 분위기로 갈 것 같네요. 최병천> 그렇죠 우리가 왜 이제 왜 호미로 막을 거 이제 뭐 더 크게 이제 못 막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총선 이전이죠. 여기서 과거라는 건. 총선 이전에도 쟁점이 됐던 거고 그런데 뭔가 그때 성의 있는 어떤 사과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양새를 보였으면 국민들이 화가 누그러지고 그랬을 텐데 점점점 그걸 다 어떤 개의치 않는, 강행하다가 점점점 이슈가 커지면서 지금은 거의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이제 역대 정부에서 여사로서의 활동이라기보다 거의 약간 투명인과 비슷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은 당연히 낼 거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오히려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하고 돌파하려는 생각을 해야지 계속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경선을 원래 오는 금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9일로 미뤘습니다. 여기에는 출마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예상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력한 후보였던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고 또 악역이다 서로 회피하는 당내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인난이 여전한 상황인데 9일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 어떻게 보실까요? 정옥임> 지금 이철규 의원이 오늘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TK에 추경호라든지 PK에 김도읍 의원 같은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오늘 내려놓기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거리를 두는 것과 그 시계열상으로 이어지면서 내려놓다 보면 역시 찐윤이고 나름대로 교감이 있다라고 또 해석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친윤이라고 하는 한 젊은 의원이 이철규 후보가 원내대표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고 이러는 게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 됐든 지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다는 것은 사실 1년 전에 당시 나경원 그 당시에 전 의원이었죠. 의원이 당대표 된다 그러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면서 못하게 하는 그 분위기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국 추경호 전 부총리가 원내대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가 여전히 뭔가 이렇게 대통령의 주도권이 계속되면서 뭔가 고통과 악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부담스러운 법에 대해서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전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위 출마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소라고 나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급부상한 상황.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새 원내대표의 가장 현안은 차기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인데 그런 관리형 체제에서 전대 출마를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고민 중이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오늘 했습니다. 현재 전대 룰은 당심 100%인데 이게 변경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출현 어떻게 보세요? 최병천>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는데 선거 때 완전 87년 민주화의 집권 여당을 기준으로 보면 최대 참패거든요. 가장 강력한 참패를 당한 건데 원래 전대룰이 7 대 3이었어요. 그래서 당심 70% 여론조사 30%여가지고 7 대 3인 과정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2021년에 되는 그걸 보여줬었고 그 역동성이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까지 어느 정도 연결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만 이제 우리 황우여 지금 전 의원이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고문을 맡으면서 비대위원장을 구인난 속에서 오케이를 하셨는데 황우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름 약간 개혁적인 어떤 약간 통합적이면서도 약간 개혁적인 행보를 했던 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 친윤이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분으로 볼 수 있는데 최소한 한 이제 그 뭐 지난번으로 당연히 돌아갈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한 5 대 5 또는 거꾸로 한 지금 이제 총선 참패까지를 염두에 두면 3 대 7 오히려 당심 30% 여론조사 70% 이런 식으로 한 5 대 5에서 3대 7 정도까지는 돌아가야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참패를 했었는데 임기를 한 2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다른 다양한 비주류 의원들이 지도부를 맡으면서 당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박근혜 비대위까지도 당시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유승민 같은 의원 사람을 포함해서 전 의원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당의 역동성을 살려야지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의 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옥임> 그래서 지금 전대 출마를 아직 확정한 건 아니에요. 전대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황우여 전 대표는 말입니다. 그 당시 기억나는 게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국정교과서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럴 때 황우여 대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저는 기억해요. 말씀하신 대로 개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서 그때는 아마 교육부 장관이셨을 텐데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개헌 얘기가 나올 때도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 이거를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리형 비대위원장의 의중도 중요할 수 있다. 정옥임> 저는 지금 황우현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지금이 위기다, 위기에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의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제 실행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다.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한창 정치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오히려 손을 놓고 계시다가 이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 진짜 몸을 던져도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앵커> 이제 뚜껑이 열릴 시점이 됐으니까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어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선긋기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천> 원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가장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상대 정당의 차기 대선 후보를 뭔가 흠집 내는 거는 정치에서 좀 일반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국정감사 때 불러서 이러저런 공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특검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선긋기 및 거리두기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원래 좀 정치적인 디폴트 어떤 기본으로 보면 약간 공격하는 게 실은 일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점이 있을 수 있냐면 과연 한동훈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동시에 추진할 경우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볼 건지 왜 그러냐면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나름 국민적 대의명분과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한동훈 특검은 뭔가 약간 사적 복수 또는 뭔가 약간 시비 걸기 약간 이제 없는 거 막 이렇게 쥐어 짜서 물론 여러 가지 그 어떤 대신 이제 저거 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었지만 어떤 뭐랄까 수사 요청한 거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려하고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비춰질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이태원 특별법. 최병천> 의제의 우선순위에서 이게 과연 우선하는 의제인 거냐 그게 작전상 효과적인 거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앵커> 꼭 조국혁신당과 선긋기의 그런 모습이야 그런 분위기 외에 또 그런 민주당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옥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자면 한동훈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할 때 그건 조국 띄우기가 될 수가 있죠. 처음에 주도적으로 그걸 강조했던 사람이 조국 대표이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건드리는 일에 약간의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김남국 김의겸 또 최 모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다라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앵커> 외상후 스트레스인가요? 정옥임> 잘못 한동훈 특검법해서 딸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건드렸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드리려면 치밀한 전략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률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공격을 예고하는 마당에 지금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앵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4-05-01 20:54[앵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나눴다며, 정치권과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꼽혔던 4선의 김도읍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력 후보였던 3선의 송석준 의원은 아직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도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당 내에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힘을 받는 가운데, 총선 참패 이후 '친윤' 후보가 출마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이철규 의원의 출마에 반대한 윤상현 의원은 오늘,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내 협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출마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부여당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국회 운영 주도권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지형이거든요. 이런 것도 큰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안 나서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나서겠다 하는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영수회담이 협치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같은 뜻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의료계를 향해 이제 여야와 정부가 함께 논의를 통해 국민 불편을 끝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정책이며, 이제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도 뜻을 같이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어제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국회 공론화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에서 가동하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4-04-30 17:37[앵커] 어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의 첫발을 뗐다며 호평했지만 민주당은 쇄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한편,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영수회담을 둘러싼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에선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볼 수 없었던 답답한 회담이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강합니다. 어제 회담에서 배석한 진성준 당 정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회담 전엔 많이 듣겠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놨다고 비판했는데요, 영수회담을 위기를 모면하는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려며 민생 대안부터 내놓으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치 계기 마련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개혁 방향성에 의견이 모인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의대 증원 문제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부여당도 숙고해서 답변한 만큼 야당도 양보할 지점이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본회의 일정과 처리 법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소집 요구에 따라 5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29일까지 열리는데요, 본회의 일정 등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만큼 김 의장도 본회의 개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사일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조사 결과 등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와 복지부의 대안 재정추계 보고를 받기 위한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시민대표단 500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되고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43.2%가 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소득안정 우세 결과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부담할 미래 세대 의견은 반영하지 못한 모순적 개혁안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밀도 있는 공론조사 결과라고 국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발언했다며 복지부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기자]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4-30 16:39*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신성범 국민의힘 당선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앵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 당선인 오늘 모실 주인공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8년 만에 재도전해서 3선에 성공한 분입니다. 한때 국회방송에서도 정치 패널로 자리를 빛내주셨던 국민의힘 신성범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앵커> 축하드립니다. 앵커> 그 자리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올해 1월 초까지 패널로 방송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의도 정치외전이라는 이제 코너였는데요. 신성범> 신경민 전 의원하고 같이 있었죠. 앵커> 저도 신씨라서. 신성범> 맞아 맞아 맞아요. 앵커> 기억이 납니다. 정말 반갑고요. 우선 그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8년 공백 끝에 이제 3선에 성공을 하셨고 특히 이제 고향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18, 19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이 되신 거죠. 기쁨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신성범> 사실 8년간의 공백을 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무엇보다도 기회를 주신 지역구 주민들께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저는 나았던 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 국회방송을 포함해서 종편이라 해서 방송 패널로 활동을 했으니까 아마 그 산청 함양 거창 분들은 8년 동안 저를 봤고 합천은 이제 2016년에 선거구가 같이 들어왔는데 잘 모르시다가 이제 뒤늦게 저를 알게 된 그런 경우인데 어찌 됐건 잊지 않았던 산천 함양 거창 주민들 또 새롭게 등장한 저를 또 관심 있게 봐주신 합천분들 이렇게 다 마음이 모아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쁘기도 하고 근데 국회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당장 건물도 제가 모르는 게 많이 들어섰고 해서 약간 좀 긴장감 속에서 등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앵커> 70.99% 경남에서 득표율 1위를 하셨더라고요. 또 내막을 보니까 이번 총선에 경남 양산을로 가게 된 김태호 의원 지역구였는데 여기에 또 단수 공천을 받으 20대에서 강석진 의원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가게 되면서 또 단수 공천되셨는데 공천 받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의 심경이 궁금하고 또 득표율을 이렇게 높게 올릴 수 있었던 그 비결 뭡니까? 앵커> 70%가 넘었습니다, 투표율이. 신성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남 1위라고 하지만 이게 압도적인 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92%로 받았고. 앵커> 전국 1위입니다. 신성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남 지역은 그런 건데 그래도 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71% 그리고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산청 함양 거창은 제가 18, 19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현역 의원을 지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천 탈락 뭐 이렇게 8년의 공백이 생겼던 거고 김태호 의원도 참 훌륭한 의원이었고 지명도 높은 분인데 당에서 어차피 낙동강 벨트로 차출해 차출 그래서 저한테는 기회가 된 거고 이번에 따지고 보면 저도 그렇고 김태호 의원도 당선됐으니까 제가 원래 바랐던 동반 당선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좀 잘 된 그런 드문 경우가 아닌가 싶고 주민들께서 아마 뽑아주신 이유는 제가 뭐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한 번 다시 해봐라는 것 하나 또 8년 동안 하는 거 봤니까 깨끗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점 또 하나는 이제 방송 패널로 활동하면서 좀 지명도가 인지도가 유지된 사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민주당에서 막판에 200석 이야기 나오면서 지역분들이 굉장히 보수 성향 가지신 분들이기도 하겠지만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투표율도 많이 높았어요. 사전투표도 많았고 이런 점이 다 종합된 결과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를 바라는 지역 우리 경남 서부 4군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덕택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앵커> 당선인께서는 4개 군이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여기 이 지역에 앞으로 4년을 1년씩 나눠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집안에서 반대는 안 하셨나요? 신성범> 저희 집사람은 저를 따라오는 편인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묘한 그런 거창이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은 계속 나오는 건 이해하는데 왜 거창에만 사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1년씩 주민등록증을 옮겨 살다 보면 지역 정서와 사람을 파악하는 데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우리 지역은 이게 딱 보면 오지라는 게 산골 오지처럼 느껴지잖아요.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도를 놓고 보면 왼쪽에서부터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자락에 있단 말이에요. 면적은 경남의 31%에요. 서울의 여섯 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구 소멸이에요, 인구소멸. 4년 만에 인구가 4개군 인구가 1만 명이 줄었어요. 1년에 2,500명씩. 2,500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적은 면으로 치면 2개 3개 면이 1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중앙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재정 지원이든 제도적 지원이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기회 발전 특구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개입해서 기업체들에게 세제나 재정 행정 지원을 해주고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도록 하는 유치하는 이런 게 핵심 과제다. 또 국책 사업도 유치하고, 왜냐하면 산골이었는데 지금 뭐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2년 후에 개통이 되고 또 남부 내륙철도가 위에서 아래로 또 아니면 대구와 광주 사이에 달빛내륙철도 달빛철도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 둘의 노선도 조기 착공시키는 것도 지역국회의원의 큰 임무가 됐어요. 앵커> 인구 소멸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죠. 신성범> 가장 크죠. 앵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젊은이들을 잡아두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신성범> 그래서 사실은 돌고 돌아서 다 기업 유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방법은 제가 군수들하고 손잡고 뛰는 방법도 있지만 말씀 한 대로 기회발전특구를 우리 만들자 이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달라 세제 지원과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하고 도와준다면 우리 지역도 이제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여건이 유치할 여건이 훨씬 좋아진다. 기업체들로 오는 거고 젊은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즘 컴퓨터 한 데만 있으면 워케이션 해가지고 젊은이들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청년 창업을 굉장히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 아파트 작은 거 하나 주고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진주에서 창원에서 마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아이디어를 갖고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창업지원센터,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 농산어촌 청년 창업지원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걸 좀 뒷받침을 하려고 그래요. 앵커> 일자리를 갖고 아이 낳고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시급한 신성범> 기업 유치 청년 창업의 그런 젊은 사람들의 유입 여기에다 지역에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젊은 사람들을 실버케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든지 지역대학에 예를 들어서 간호 간병 심리치료 물리치료 이런 걸 과정을 만들어낸다면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데 3선에서 또 성공하셨잖아요. 여야 간의 상임위 배분은 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신성범>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1대 초기에 자기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17개 다 가져갔다가 나중에 거야의 횡포다 그러니까 여론에 밀려갖고 7개를 넘겨줬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민주당이 숫자로 전부 다 자기들이 절대 다수니까 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협상하게 될 테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저는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삼선 중진이 뭐 이런게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우선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적어도 협치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저렇게 많아졌다는 이유로 다 갖겠다. 특히 운영위원장도 자기들이 하고 법사위원장도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글쎄 저 정도로 아마 뭐 협상은 되겠지만 의석 배분대로 우리가 지금 175 대 108이니까 하면 아마 17개 가운데 6개 7개는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희망하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신성범> 제가 지금은 뭐 저쪽에서 다 먹겠다고 하는 마당에 자기 희망한다고 이야기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그래도 좀 궁금합니다. 방송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기자 출신이신데 과방이나 신성범> 과방이나 아마 제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완벽하게 과방위를 가져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3법 이야기를 하고 방송 3법의 요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구조를 아예 굉장히 늘리자는 거야. 늘리자는 게 핵심이 뭐냐 방송 현업 단체들 언론노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놓고 숫자를 늘려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서 못 벗어나는 걸로 봐서는 과방위원장만큼은 민주당이 꼭 가져가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비춰져요. 앵커> 그렇군요.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업추비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에 방송사를 제재하고 있는데 이제 방송사의 기자 출신으로서 이번에는 이제 또 당선인으로서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성범>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유시춘 씨 건이나 방송심의위원회 아마 다만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나라처럼 무한적인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드물다는 사실 하나와 똑같은 비중은 아니겠습니다만 권한과 책임의 저는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인은 뭐 저도 출신입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책임지지 않는 권력의 또 하나이기도 해요. 일반 국민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권력과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이 싸우는 모습도 싫어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인 답을 좀 못 드리겠고 그 언론의 권한만큼 또 책임에 대한 저는 추궁도 보장하는 장치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성범> 무한적인 언론 자유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은 좀 뭐랄까 사회적 분위기가 맞지 않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제 윤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회담 이후에 성과는 이제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물꼬를 트고 향후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신성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꼬를 텄다 그 무엇보다도 정치가 복원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일대일 일대일은 아니지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영수들끼리 어떻게 보면 리더들끼리 만나서 통 크게 주고받는 이런 걸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A4용지에다 써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읽은 게 어떻게 보면 자기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죠. 내가 대통령 앞에 가서도 할 말 다 했다, 민심을, 뭐 이런 거고, 대통령이 들어준 건 잘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저거는 오히려 대통령이 더 이익이에요. 저거 왜 그러냐? 지금 국민들을 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대통령이 어떻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인데 어제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를 많이 벗어던진 게 아 참더라 듣더라 듣기 싫은 이야기 이런 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거예요.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내내 강공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고 시원하게 쏘아붙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책임도 이재명 대표가 많이 넘어갔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뭐 따로 2차가 있겠지만 영수회담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득실을 따지자면 대통령한테 결코 손해는 아니었다. 물론 양쪽 다 자기 지지자들을 보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지지자를 봤던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수모를 겪는 모습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저 25만 원은 안 받아준다든지 몇 개는 지켜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크게 대통령 입장에서 손해 본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글쎄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앵커> 그렇군요. 앵커> 이번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큰 틀에서나마 공감대를 형성한 게 의료개혁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의협은 정부의 1대1 대화 제안에 의료개혁특위 폐지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료개혁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지금 2천 명에서 출발해갖고 천 명이다. 결국은 이제 아니 어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도 의료개혁에 동의를 했잖아요. 원칙에 동의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찬성한다고 했고 민주당도 도와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야당에서도 또 의사들을 설득해 줘야 돼요. 이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 국회에서 말하는 공론화 특위에 여야 전문가들이 있고 또 의사회들도 대표 참석해라 라고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키는 의사협회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빠지라고 그러는데 정치인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다른 장소가 있나요? 다른 루트가? 노사정위원회처럼. 이렇게 국회로서는 와야 마땅하고 의사분들도 야당도 이제 책임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당도 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그만큼 책임도 커진 거죠, 야당의 책임이. 앵커>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새 의협회장이 굉장히 강경 모드로 백지화 의대 증원이 백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협상이 의미가 없고 이게 정치권에서 이제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신성범> 아니 근데 저제가 지역구에 있어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2022년 12월생 어린아이인데 서울대학교의 김모 교수한테 2월달에 수술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2월달에서 3월로 넘어가고 3월 이후에는 날짜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하는데 지금 현재 진주경상대병원.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인들도 국민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은 자 숫자 문제가 문제가 됐다면 적어도 국회 공론화 특위, 공론화 특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서로 설득하고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정치인들 다 빠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논의할 겁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을 했습니다. 당선인께서 황우여 전 대표하고 또 인연도 깊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9대 국회 때 황우여 전 대표 시절에 사무부총장을 그때 이제 지내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역할도 전대까지 전당대회를 무난히 잘 치르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황우여 전 대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신성범> 아니 제가 국회 마지막 19대 마지막에 후반기에 교문위 간사할 때 저분이 교육부총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잘 아는데 합리적이고 차분하신데 글쎄요. 뭐 좀 저는 사실은 비대위원장은 좀 색다른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데 사람이 그리 없나 생각이 좀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그리고 지금은 뭐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지만 지금 급한 거는 뭐 전대 룰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얘기는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사항인 거죠. 아니 당원 100퍼센트로 하자 50퍼센트 이런 이야기가 내부 당내 투쟁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별로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왜 졌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당이. 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왜 국민들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나.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심지어는 포커스 그룹이라고 심층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심층 인터뷰 면접을 해서 도대체 우리 당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하고 나서 그걸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새로운 지도부의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특히 원외 낙선자들 특히 수도권 출신들을 비대위원으로 많이 영입을 해서 데리고 와서 이런 이야기 우리당의 패배 원인 분석을 좀 더 냉엄하게 하고 앞으로 트렌드까지 흐름까지 지금의 40, 50대가 4년 후에는 몇 년 후에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앵커> 말씀하신 그런 혁신 국민의힘의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에 바톤 터치를 하고 넘기는 그런 상황이네요. 신성범> 그 비대위에서 이런 걸 분석하고 숙제를 이러저러한 문제가 노정됐고 앞으로 당은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는 걸 새 지도부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국민들은 전당대회 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원 100% 룰을 좀 국민 여론을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신성범> 그 논지에 다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건데 제 말은 백 퍼센트냐 오십 퍼센트냐 영남이냐 수도권이냐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논쟁 지점이 언론에서 쓰기는 쉽고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당내 투쟁용이에요 당내 투쟁용. 그래서 저는 이제 패배 원인부터 좀 냉정하게 분석하는 게 더 급한 거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국면은 가면 이런 작은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타이밍 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여지도 생길 거예요. 룰 문제 이런 거는. 앵커>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앵커> 역시 여전히 답변이 시원하시네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참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계획과 생각들 천천히 충분히 더 이야기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현역의원 8년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국민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간절함이 담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과제와 또 1호 법안이 무엇인지 저희는 정말 궁금합니다. 신성범> 1호 2호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8년 동안 배운 건 이런 거 그러니까 현역 8년 동안은 굉장히 나름 내부의 논리 국회 내부의 논리 국회의원들의 논리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쉬는 8년 동안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이 없는 그런 관념적이거나 이념적인 문제가 더 많이 지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회 내부에 어떻게 보면 담론 자체도 그렇고 이런 점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는 뭐 당장 만약에 1호 붙이고 싶지 않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뭐냐 당장 농지법 농지법 이런 거 뭐 농지법. 왜 지금 LH 사태 때문에 그때 투기 막는다는 이유로 농촌에 외지인들은 땅 한 평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땅 가치는 하락하죠. 고령농들은 땅을 버리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매기가 아예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차라리 비현실적인 법안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 수도권 근처에는 이제 당연히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또 빈집 정리 특별법 이런 것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시골 가면 전부 다 돌아가시고 나서 빈집이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도시에 있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안 팔아요 이러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몰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식의 일본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번의 계고를 한 이후에는 뭐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빈집 정리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봐요. 앵커> 농지법. 신성범> 개정하고 빈집 정리 특별법 이런 게 실제 도움이 될 거예요. 앵커> 이번에 이제 총선에 임하실 때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신상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8년 만에 국회에 입성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신성범> 뭐랄까 8년 그게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는 이명박 정부 탄생과 함께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인재영입 비슷한 경로로 쉽게 당선이 됐고 그리고 18대에서는 민본21이라는 우리 소장파들과 함께 활동도 했었고 그 19대에서도 이른바 친박 흐름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두 번은 했습니다만 뭐라 그럴까 그때 그때만 하더라도 중요시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빠진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았다는 사실 앵커> 어떤 걸 이번에 제일 채우고 싶으십니까? 그때 빠졌던 것 중에. 신성범> 그러니까 그 다시 한 번 가까이 가는 정치 일반 민중들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과 함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실제로 호흡하고 느끼면서 정세의 흐름 생각의 뭐라 그럴까 미묘한 변화 이런 걸 좀 캐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럴까 그런 점이 가장 컸죠. 저한테 많이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고 선거운동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의 변모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약간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뿌듯했어요 사실은. 앵커> 그렇군요.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좀 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지역 주민들께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신성범> 정치 불신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22대 국회도 좋아질 기미는 안 보여요. 지금 야당 탓만 하기도 뭐한데 어찌 됐건 이렇게 힘자랑을 하고 숫자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다시 한 번 더 투쟁 대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어서 안에서 정말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정치가 우리만의 논리 그들만의 리그 국회 안에서의 이 좁은 데서의 사고로만 볼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자꾸 바깥의 시각으로 국회를 쳐다보는 그 활동을 그런 시각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거듭거듭 부족한 사람을 3선으로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거듭거듭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2대 총선 화재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신성범 당선인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2대 국회의 활동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범> 자주 불러주세요. 앵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4-04-30 21:27[앵커]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결과를 국회 국민연금특위에 보고했는데,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에서 마련한 모수개혁방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첫 번째 안이었는데,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여 소득보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가 모수개혁에만 치중했을 뿐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구조개혁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주제 정도는 다룰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숙의 과정에서 반영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하는 자세에서부터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보험료율 상승으로 인해 다음 세대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기금 고갈시점을 사실 별로 논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논외로 두고 소득안정만 바라면 그걸 반대할 당사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대간의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결과에 대해 정부 측은 두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지 못한다며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사실 지금 소득대체율 40%를 맞추려면 19.8%의 보험료를 내야…"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이며, 보험료율은 9%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음달 29일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30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