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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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19년 12월 26일 (목)
혁신이냐 불법이냐, 타다의 운명은?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관문까지 통과하면 타다는 지금 체제로는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된다.
신산업 불씨를 꺼트린다, 승객편의는 왜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업계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경쟁 하라는 게 국회의 법 개정 취지이다.
논란 속 타다 문제,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토론해 보겠다.
< 출연자 >
김 경 진 국회의원, 무소속
권 용 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위 정 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유 정 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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