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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19년 11월 07일 (목)
513조 슈퍼예산, 쟁점은 무엇인가?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513조, 슈퍼예산안을 두고 정부 여당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경기를 살리려면 확장재정은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심성의 과잉 예산이며 재정건전성이 우려 된다’며
대폭삭감을 벼르고 있다.
확장재정 기조와 예산안 둘러싼 쟁점과 과제들, 심층토론했다.
<출연자>
송 언 석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결특위 위원
조 영 철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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