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검찰개혁, 향배는?
검찰개혁이 정국의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에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입법을 통해 마무리하는 건데,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선처리’ 선언하고 속도전에 나섰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절대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들, 집중 토론해 보았다.
<출연자>
김 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해 진 / 前 새누리당 의원
한 상 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 동 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