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0년 12월 29일 (화)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96회)

■ 주제 : 꼭 소개하고 싶은 법


① ‘특별재난연대세 신설’ 관련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장혜영 의원 * 제안일: 2020-11-23
*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사회연대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한편, ‘특별재난연대세’로 추가로 걷힌 국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에 1/2를,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에 1/2를 적립하고자 합니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제정‘ 관련 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임이자 의원 * 제안일: 2020-12-01
* 주요내용: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③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민형배 의원 * 제안일: 2020-09-18
* 주요내용: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권, 고발 요청권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조사ㆍ처분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합니다.

④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영식 의원 * 제안일: 2020-07-03
* 주요내용: 구체적인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 상향’ 관련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정춘숙 의원 * 제안일: 2020-06-11
* 주요내용: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시행) ⑥ 방송 후 통과된 법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