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0년 12월 22일 (화)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95회)

■ 주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① ‘일명 ’코로나세법‘ 카드 소득공제율 80% 확대’ 관련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4-29 * 시행일: 2020-05-19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0 과세연도의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 주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7월 중에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한편, 개인이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을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상향하려는 것임.


② ’마스크 구입액 20% 세액공제‘ 관련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조응천 의원 * 제안일: 2020-07-24
* 주요내용: 2020년, 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구입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99조의13 신설).


③ ‘예약취소 시 발생한 위약금,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반영’ 관련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양금희 의원 * 제안일: 2020-09-03
* 주요내용: 혼인, 장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금액을 각각 15%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악화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④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10%→12% 상향’ 관련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문진석 의원 * 제안일: 2020-11-13
* 주요내용: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천만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월세 거주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⑤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관련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강훈식 의원 * 제안일: 2020-09-01
*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59조의2).


⑥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관련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윤두현 의원 * 제안일: 2020-07-20
* 주요내용: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님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