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0년 12월 08일 (화)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93회)

■ 주제 : 전자상거래법


① ‘온라인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정법’ 관련 법률안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송갑석 의원 * 제안일: 2020-07-13
* 주요내용: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②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책임 강화‘ 관련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황운하 의원 * 제안일: 2020-08-25
*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자는 자기의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 등이 그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현저히 다른 재화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해당 재화등의 판매가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임을 통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피해구제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③ ‘SNS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관련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홍성국 의원 * 제안일: 2020-10-21
* 주요내용: 판매 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④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관련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병훈 의원 * 제안일: 2020-09-11
* 주요내용: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 제10조제4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⑤ ‘경품 추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 관련 법률안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유동수 의원 * 제안일: 2020-07-06
* 주요내용: 포괄적인 의미의 경품과 그 추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경품 시행의 신고, 추첨의 공개, 부당한 경품의 시행, 당첨결과의 공지, 경품의 소멸시효, 이해관계자의 당첨에 대한 처리 및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경품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