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0년 12월 01일 (화)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92회)

■ 주제 : 도로교통법


시행) ①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 도로로 통행 가능’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5-20 * 시행일: 2020-12-10
* 주요내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현행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5-20 * 시행일: 2020-12-10
*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②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벌금’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예지 의원 * 제안일: 2020-10-22
*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6조제6호, 제160조제2항제3호).

③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조작 시 처벌’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경협 의원 * 제안일: 2020-10-07
*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람과 이를 알고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제153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 신설).

④ ’버스정류장 등에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허용‘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민철 의원 * 제안일: 2020-08-20
* 주요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주변의 일정 공간에 시장(市長) 등이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주ㆍ정차 문화 조성 및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시,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영배 의원 * 제안일: 2020-08-11
* 주요내용: 차량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6항 등).

⑥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관련 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한병도 의원 * 제안일: 2020-09-25
* 주요내용: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