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0년 11월 10일 (화)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89회)

■ 주제 : 소방관련법

① ‘화재조사 과학적 체계 구축 위한 법 제정’ 관련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오영환 의원 * 제안일: 2020-09-02
*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② ’긴급한 업무수행 중 사고 낸 긴급자동차 공소제기X‘ 관련 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진선미 의원 * 제안일: 2020-09-28
*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③ ‘불법주정차량 등 수리/복구비 사용자가 부담’ 관련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정문 의원 * 제안일: 2020-07-21
* 주요내용: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④ ‘누구든지 구조·구급 활동 방해 금지’ 관련 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재정 의원 * 제안일: 2020-07-17
* 주요내용: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⑤ ‘소방·방재 등 공공부문에 드론 활용’ 관련 법률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송옥주 의원 * 제안일: 2020-09-08
*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동물보호·농업지원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⑥ ‘신속/체계적인 긴급신고 구축을 위한 법 제정’ 관련 법률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오영환 의원 * 제안일: 2020-09-22
* 주요내용: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