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0년 11월 03일 (화)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88회)

■ 주제 : 교육관련법



① ‘수능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가 전액 부담’ 관련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조오섭 의원 * 제안일: 2020-09-28
*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시행) ② ‘2023년부터 입학금 전면폐지/학기등록금 2회 이상 분할납부’ 관련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10-31 * 시행일: 2020-06-04
* 주요내용: 입학금을 폐지하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시행) ③ ‘재난으로 정상수업 불가 시, 등록금 환불’ 관련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9-24
* 주요내용: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시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4항 신설 등).






④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 강화 + 사회적 약자 배려‘ 관련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권명호 의원 * 제안일: 2020-06-19
* 주요내용: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4조).



시행) ⑤ ‘대학입학 전형 계획 공표 시기: 입학년도의 4년 전으로 명시’ 관련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04-05 * 시행일: 2019-10-24
* 주요내용: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기를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⑥ ‘입학전형자료 시행령→법률로 상향 + 일정기간 보관’ 관련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광온 의원 * 제안일: 2020-09-29
* 주요내용: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학별고사 중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험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해당 속기록 또는 녹음물, 시험 성적을 포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시행) ⑦ ‘대입 허위자료 제출 적발시 반드시 입학취소’ 관련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11-19 * 시행일: 2020-06-11
* 주요내용: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⑧ ‘에듀테크 산업 발전 및 활용 근거 마련’ 관련 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장섭 의원 * 제안일: 2020-07-17
* 주요내용: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의2, 제17조의2제3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