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0년 10월 27일 (화)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87회)

■ 주제 : 금융관련법


①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관련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성일종 의원 * 제안일: 2020-09-10
* 주요내용: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이처럼 수취인의 자진반환 위주로 착오송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 하고자 함.


② ‘고위험 금융상품 소비자보호의무 강화> 관련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덕흠 의원 * 제안일: 2020-08-07
* 주요내용: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계약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호의2 신설 등).


시행) ③ ‘9년만에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3-05 * 시행일: 2020-03-25
* 주요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④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전재수 의원 * 제안일: 2020-07-13
* 주요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⑤ ‘보이스피싱 범죄 최대 무기징역’ 관련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민철 의원 * 제안일: 2020-09-14
*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威？效果)를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시행) ⑥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 행위 처벌 강화’ 관련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4-29 * 시행일: 2020-08-20
* 주요내용: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대포통장의 양수도·대여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대포통장의 양수도·대여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