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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19년 12월 31일 (화)
제177회 - 스토킹 방지 관련 입법 제안
현재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강력 범죄로 발전되고 있어 피해자들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피해자들은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4만4,064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은 물론 스토킹 관련 특별법이나 규정이 없다는 사실! 특히, 스토킹은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경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폭력, 추행, 주거침입 등 눈에 띄는 범죄가 없는 경우 최대 8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되는 것이 전부이다.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명확한 법안이 없어 더 큰 범죄로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토킹 방지법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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