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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13년 03월 18일 (월)
2013년 3월 18일(월) 제9회
<독일 1부 : 정당정치의 모범, 제도로 실현하다>
1933년 1월 30일, 총리가 된 아돌프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하며 이른바, 국가사회주의 또는
제3제국이라 불리는 ‘나치 독일시대’를 열었다. 정권을 쥔 히틀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의회를 해산했고, 같은 해 3월 5일 총선거에서 나치당은 43.9%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얻었다.
무엇보다 나치 독일의 역사적 경험 아래, 독일은 민주주의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법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의 미성숙한 정치의식을 이용한 선동정치를 막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로 ‘정당’을 강화했다. 또한 독일정부는 전 국민의 정치교육을 제도화시켰다.
독일은 1949년 헌법인 ‘기본법’에 정당의 역할과 구성 원칙을 명시했다. 1차대전 이후 가장 민주적이었다는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소수정당 난립으로 벌어졌던 정치적 혼란과 이후 히틀러의 폭력적 전체주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은 보다 강력한 정당정치의 규범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과거의 반성에서 출발해 그들만의 독특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립한 독일!
성숙한 시민의식, 투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교감하는 소통정치가 오늘날 정당정치의 모범국가, 독일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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