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13년 02월 18일 (월)

2013년 2월 18일(월) 제5회

프랑스 1부 "300가지의 치즈와 그 보다 많은 정당들"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샤를 드골은 "300가지의 치즈를 즐기는 다양한 성향의 국민들, 그 국민들을 통치하는 게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성 강한 국민들이 살아가고, 그 국민들을 대변하는 셀 수 없는 정당들이 있는 나라 프랑스.

프랑스의 경쟁력은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단절 없는 역사를 반영한 제도에서 기원한다.
멀게는 민족적 기원으로 여겨지는 골족의 기질적 특성과, 가깝게는 200여 년 전 의 대혁명까지.
프랑스의 문화와 역사가 녹아있는 제도들은 그들의 정당정치가 다양성과 효율성, 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만들려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프랑스는 그러한 법적 절차가 전혀 없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단체가 되고, 그 단체에서 선거에 후보를 내게 되면, 정당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프랑스 사회. 이러한 제도적 개방성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당을 통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하지만, 군소정당들의 난립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프랑스 정당정치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좌측으로는 공산당과 좌파당 등의 8개 세력이 연합한 좌파전선과, 우측으로는 이민자 추방 정책을 주장하는 국민전선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프랑스 정당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렇게 수많은 정당들이 존재하면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프랑스만의 정당정치에 대해서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