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12년 07월 25일 (수)

제8부 <학교는 작은 민주공화국 – 호주의 시민교육>

대표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구성원의 선거 참여를 전제로 한다. 투표에 대한 높은 참여는 민주 국가에서 정치에 대한 대중의 의지와 정부의 정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매회 총선 투표율은 95%를 육박한다. 호주의 높은 투표율은 투표를 벌금제도로 강제하
는 의무투표제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현재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32개국! 이들 모두 95%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죄수들의 유배지였던 호주는 자유를 향한 강한 열망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호주는 세계에서 뉴질랜드 다음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비밀투표제 실시하는 등 현대 선거제도를 완성한 선진 민주 국가이기도하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완성한 호주 시민교육의 힘은 학교에서 입학하면서부터 자발적인 참여형 민주주의를 교육한다는 데 있다. 호주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권리와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독려한다. 아이들은 학생회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울런공의 학교들은 학생회를 아예 정부의 조직인 의회처럼 운영하기도 한다. 학교의회라 불리는 이 조직은 학교의 정책을 실제 의회의 방식 그대로 채택하고 살아있는 정치교육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런 자질은 다양한 참여의 장을 열어두고 있는 시민 교육자원에서도 드러난다. 호주의 수도 캔버라는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 유명하다. 국회의사당에서 민주주의 박물관 그리고 선거교육센터는 호주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하는 필수 견학 코스다. 옛 국회의사당 건물을 전시관으로 개조한 민주주의 박물관은 호주 정치역사의 산 교육장이며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거교육센터는 호주가 의무투표제의 힘 외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비결이 교육에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박물관과 선거교육센터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미래의 민주시민, 호주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다채로운 시민교육의 현장을 취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