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NATV 오늘
-제1912회-




① [뉴스 브리핑] - 이슬비 기자 (조선일보)
② [파워인터뷰 오늘] -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서울 동대문구을)









? 일시 : 2019. 12. 27. PM 07:00~07:30
? 장소 : 6층 스튜디오
? 진행 : 이정미
? 연출 : 손화정, 이주연, 전유리
? 구성 : 신미경, 고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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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VPB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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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뉴스 L/S+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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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C.G back + 5개 item

*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찬성 156 반대 10 기권 1
* 민주“선거법, 국회 전체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송구”
* 한국“선거법, 대국민 사기극…전대미문의 총선 치러야”
* 한국당, 공수처법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처리 지연 전략
* 조국 구속 영장 기각…“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vs“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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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IN

? 이슬비 기자 (조선일보) / ☎ 민주당 민병두 의원 ? 이정미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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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 뉴스 브리핑 유도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NATV 오늘> 이정미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표결 이후에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민생법 등을 처리하고 곧바로 공수처법 상정에 나섰는데요. 격렬한 항의에 나선 한국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은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정미 1. 이 기자, 내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운명의 날을 맞아 조금 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막아서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충돌이 있었지만

#이슬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자막 :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찬성 156 반대 10 기권 1
* SVR 인서트① 본회의 + 여야 지도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이후 8개월 만인데요
재석 의원 167인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 자막 : 한국당, 문 의장 저지하며 본회의 개의 전부터 격렬 항의
-오늘 본회의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회의가 예정된 오후 3시보다 약 5분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선 뒤 국회의장석 연단 앞에서 플래카드를 펼쳐 세우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4시 30분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문 의장을 에워싸며 입장을 저지해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물리력으로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의장 경호원들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자막 : 문 의장, 질서유지권 발동…5시 40분 본회의 개의 선언
-결국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문 의장은 본회의장 입장 후 1시간이 넘어선 5시 40분쯤에야 의장석에 착석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 자막 :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 가결…28일까지 임시회
-선거법 표결이후 곧바로 임시회 회기 결정안이 상정돼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는 모레인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 자막 : 국회,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처리
-이어 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남아있는 예산부수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 자막 : 민주“선거법, 국회 전체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송구”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해 과반수의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 전체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 자막 : 한국“선거법, 대국민 사기극…전대미문의 총선 치러야”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수 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전대미문의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 SVR 인서트② 이해찬 + 심재철 sync
* 자막 : 이해찬 대표 /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국회 과반수 여야 의원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 전체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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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 심재철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지난 4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내걸었던 명분은 정치개혁, 선거개혁, 사표 방지 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은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내년 4월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전대미문의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회법 제63조 2의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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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2. 오늘 선거법이 처리되면서 애초에 여야 4+1협의체가 계획했던 대로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 법안 중 두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 검찰과 한국당을 함께 압박하고 나섰죠?

#이슬비 기자 =네, 4+1 협의체가 단일안으로 내놓은 공수처법 수정안,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 자막 : 4+1협의체 공수처법 단일안도 오늘 본회의 상정 가능성
* SVR 인서트③ 검찰 + 민주당 지도부
-우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면,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시도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서 자칫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가 '칼춤'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 자막 : 檢·野,‘공수처법 24조 독소조항’반발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공수처법 24조'입니다. 공수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 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으면 공수처는 수사를 자신들이 할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둘지 결정해 답해야 하는데요.
검찰과 야당은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자막 :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공수처 검사는 10년에서 5년, 수사관도 5년 이상 경력에서 7급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했구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 자막 : 민주“공수처법 상정후 신속 처리…檢특권 해소가 최종 목표”
-여당은 오늘 공수처법 상정과 함께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은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숙성된 법안"이라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과도하게 비대한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전관예우와 스폰서 비리, 사법비리 등(을 저지르는) 검사들의 기소율은 0.1%에 불과한 '제 식구 감싸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자막 : 민주 "檢, 법안에 영향 미치려는 것 부적절…국회가 최종결정"
-또 공수처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하며압박에 나섰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마치 검찰개혁 법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검찰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자막 : 공수처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30일 표결 전망
-여야는 공수처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인 뒤 오는 30일쯤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3.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반대해온 한국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태세인데요. 당장 필리버스터 2라운드와 함께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도 꺼내들었죠?

#이슬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선 괴물, 누더기 선거법이라고 비판했고, 공수처법을 놓고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 자막 : 한국당, 공수처법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처리 지연 전략
* SVR 인서트④ 한국당 지도부 + 주승용
-마지막‘반격 카드’를 꺼내 든건데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미뤄지게 되니까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다만, 전원위원회가 한국당 바람처럼 실제로 소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
* 자막 : 한국당, 필리버스터 2라운드 출격…文의장 넘어 文대통령 조준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상정된다면,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법을 두고 독소조항이 포함돼 어마어마한 괴물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 자막 : 심재철“공수처법, 최악의 독소조항은 '첩보보고' 조항”
-심재철 원내대표는“최악의 독소조항은 첩보보고”라고 지적했는데요.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그 즉각 공수처에 통보하라는 건데 이는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거라면서 결국 문재인 게슈타포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자막 : 김도읍“측근 비리 뭉개고 정적 비리 제거하겠다는 속내”
-한국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결국 문재인 정권은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해 수사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며 "독소조항에 의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 비리는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자막 : 4+1 내부서도 공수처법 첫 공개 반대‘눈길’
-한편 4+1협의체 내에서도 오늘 공수처법에 대한 첫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 자막 : 주승용 "공수처법에 반대…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오늘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 사실 인지 시 즉시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법 내용에“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받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 자막 : 주승용“공수처에 수사내용 보고는 잘못…위헌 소지 새겨들어야”
는 것”이라며“검찰 상급 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데요'4+1' 내부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사가 나오면서 향후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4.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또 하나 사안이 있었습니다.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여야의 반응, 역시나 엇갈렸죠?

이슬비 기자 =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 자막 : 조국 구속 영장 기각…“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vs“매우 유감”
* SVR 인서트⑤ 조국 + 여야 대변인
-서울 동부지법은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여당은 국민눈높이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 수사가 지나쳤다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매우 유감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막 : 민주당 "법원, 합리적 판단 근거한 결정"
-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 자막 : 민주당“공수처법 등 檢개혁법으로 신뢰받는 권력기관 거듭나야”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자막 : 정의·평화·대안신당“사법부 판단 존중”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도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 자막 : 한국당 "법원,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위축시켜…檢, 재청구해야"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영장 기각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어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자막 : 바른미래 "조국, 영장기각이 무죄 아님을 명심해야"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조국은 이번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5. 마지막으로 총선 관련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4·15 총선 불출마 선언이 또 나왔습니다. 윤상직 의원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6명이 된거죠?

#이슬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말했던 총선 불출마의 뜻을 변함없이 지키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자막 : 한국당 윤상직, 총선 불출마 공식 선언…"보수몰락에 책임 느껴”
* SVR 인서트⑥ 한국당 윤상직
-윤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란 약속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과 차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 의원은 "제가 모신 두 분의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신 것을 보며 보수 몰락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자막 : 윤상직“文정권, 좌파이념에 매몰…한국당 힘 부족”
-윤 의원은 "특정한 이념에 매몰된 문재인 좌파 정권이 국가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사상까지 송두리째 좌파이념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당이 이에 맞서고 있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 자막 : 윤상직“보수 세대교체 필요…황교안 중심으로 인적쇄신 물꼬 터야”
-이어 "국민이 원하는 한국당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 새로운 인물로 채우는 것"이라며 "우파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로 채우는 세대교체를 이뤄 달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한국당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쇄신의 물꼬를 터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려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자막 : 한국당, 불출마 선언 의원 현재까지 6명
-한편, 오늘 윤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김세연·김성찬·유민봉·김영우 의원까지 총 6명이 됐습니다.

이정미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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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파워인터뷰 오늘 VPB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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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여야 4+1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8개월여 만에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해서 현재 국회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 4+1 ‘선거법’ 본회의 표결 코 앞…국회 상황은?
* 비례한국당 출범 시, 비례민주당으로 맞설 가능성은?
1.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를 열고 표결이 예정돼있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봉쇄 시도하는 등 총력을 다해 본회의 개의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 오늘 안에 열릴까요?

==>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비례 위성정당’을 꾸리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난했는데...만약 비례한국당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도 이에 맞서 비례민주당을 만들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대응책은 있으신가요?

* 검찰, ‘공수처법 24조 독소조항’ 공개 반발에 대해
2. 선거법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터인데, 어제 대검찰청이 공수처법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24조 조항인데요. 검찰은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께선 검찰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민주당 입장은?
3. 한편 오늘 새벽,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文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與 승리 가능?
4. 이번에는 총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절반이 지난 시점에 치러집니다. 이번에 패배하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반드시 승리한단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 대통령 집권 중반 이후에 치러진 선거는 대부분 집권여당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책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21대 총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 ‘동대문을’ 지역구에 총선 출사표…4선 도전 여부는?
5. 의원님 지역구 관련 질문도 드립니다. 지난 주, 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실장을 지낸 지용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동대문구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4선에 도전하신다면 지 후보자와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의원님의 출마 계획을 여쭙습니다.

이정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선거 일정들도 줄줄이 연기되는 모양샌데요. 우선 오늘 본회의가 더 이상의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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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이정미 이제 2019년도 이번 주말을 포함해 나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일부는 처리가 됐지만, 올해 안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올해 안에 처리가 안될 경우 적지 않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혼란이 생기고, 나라 살림에 차질이 생길 법안들도 많은데요. 연내 또 한번의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꼭 처리되길 바랍니다.

생방송 NATV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MC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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