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 초저출산국, 탈출을 위해!!, 초저출산 관련 입법 청원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1명.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OECD 기준 초저출산국 기준은 합계 출산율 1.3명.
우리나라는 20년째 초저출산국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더구나 <2021년 인구주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
전년보다 9만 1000명, 0.2% 감소했다.
1949년 인구조사 시작이래
전체 인구수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현실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한 마지막 골든타임!!
꼴찌탈출을 위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때다.
- 소주제 1 : [난임치료 지원 확대] - 2021년 정부의 난임지원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2만 1219명. 전체의 8.1%. 난임치료를 하는 부부들은 적극적으로 출산을 하려는 이들.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은 무엇일까?
- 소주제 2 : [공공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천차만별. 서울시의 경우 2주에 3800만원에서 200만원대까지.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