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2년 12월 13일 (화)

제29회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장애인 탈시설 관련 입법

29회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 장애인 탈시설 관련 입법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탈시설’ 즉 장애인 시설 폐지와 관련된 논쟁이다. 지난 2022년 9월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해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기존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감금, 착취, 폭행 등 인권유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수용 시설을 모두 폐지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야말로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이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폐지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정착을 돕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안 개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탈시설 법안’을 놓고 국회 내는 물론 장애인 단체 안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과연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을 가두는 벽을 허무는 제도일까 아니면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의 터전을 빼앗는 패착일까.

- 소주제 1 : [그 동네에 살고 싶다] -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고 싶은 장애인의 기본권, 탈시설의 개념과 목적, 탈시설 지원 입법의 내용

- 소주제 2 : [약속]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예산, 주택, 24시간 지원체계 등 우리가 탈시설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