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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2년 12월 06일 (화)
제28회 - 공룡이 아니라 공생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지난 10월 15일, 전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정지됐다.
하루 종일 대화와 데이터를 주고받던 채팅창은 물론, 메일, 온라인 결제, 택시 호출, 각종 예약과 예매, 심지어 온라인 뱅킹까지.... 이 가공할 혼란의 원인은 단 한 곳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이미 공공재의 범위와 역할을 능가하는 민간 플랫폼 서비스
하지만 사고를 방지하고 발생한 피해를 책임지는 노력은 공공재와 거리가 멀다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독과점을 막고 광범위한 피해를 막을 법률’ 제정을 촉구해 왔다.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돌발적 사고에 대비하는 것만이 아니다.
독과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 소비자들의 작은 피해를 대가로 기업의 큰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 형태들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소주제 1 : [10월의 악몽] - 2021년 10월 25일, KT 인터넷 마비로 인한 대규모 피해, 꼬박 1년 만인 2022년 10월 15일 분당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과 피해 사태. 과연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 소주제 2 : [공룡시대] - 세계 시가총액 10위권 기업 중 6개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이미 시작된 온플시대. 서둘러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선진국. 그리고 카카오 사태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우리나라의 온플법 내용과 입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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