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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2년 11월 29일 (화)
제27회 - 우리안의 그들, 이주민 인권 복지 입법
“저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로 인정받는 게 소원이에요”
어쩌다 기구한 삶을 타고난 아이의 고백이 아니다. 숫자조차 파악할 수 없는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들. 있지만 없는 유령 같은 존재들의 호소다.
대한민국의 의료와 교육 시스템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국가의 위상과 책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내 체류 이주민들이다. 출생신고만으로 작동하는 의무교육과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안정망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주민들, 과연 그들을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할까
- 소주제 1 : 나는 유령이 아닙니다 ？ 미등록 이주 아동과 청소년의 실태와 어려움, UN아동권리협약대로 이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이야기
- 소주제 2 :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세요 ？ 국내 이주민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법개정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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