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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2년 11월 22일 (화)
제26회 -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와 임대보호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전세보증금 보험 피해 금액이 2724억 원에 이른다. 주 피해자는 대학생부터 신혼부부까지 2030 청년세대
정부도 악질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기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력을 갖추려면 결국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과연 전세사기의 실체는 무엇일까. 젊은 세대의 보금자리와 전 재산을 강탈하는 악질 범죄를 어떤 입법으로 근절할 수 있을까
- [깡통과의 전쟁] - 이른바 깡통전세를 포함한 전세사기 유형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근절책, 부동산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이 점검해 본 실효성과 이를 보완할 입법 / 개정 의견들
- 소주제 2 [전단지] - 평범한 주택가에 전단지가 붙었다. ‘도망간 집주인을 찾습니다’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찾습니다.’ 보금자리와 재산을 잃고 전단지에 의존하는 피해자들. 이들의 호소에 어떤 입법으로 답해야 할까
프로그램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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