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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2년 11월 15일 (화)
제25회 - 소비자의 이름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
소비자는 왕일까? 아니다. 아직도 많은 경우, 소비자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차량 화재,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과 재발방지책은 늘 흐지부지. 심지어 같은 제품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미국 소비자는 배상을 받고 한국 소비자는 한 푼도 못 받는 기현상도 이어진다. 국경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 [배보다 큰 배꼽] :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최강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집단소송제와 소비자권익 3법
- [남는 장사는 막을 수 없다] : 기업이 부당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태료 현실, 국회의원들과 소비자들이 제시하는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입법은?
프로그램 부가정보
- 방송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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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한국수어방송
- 시청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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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세 이상
- 12 12세 이상
- 15 15세 이상
- 19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