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2년 11월 08일 (화)

제24회 - 돌봄 관련 입법

우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사회 대부분이 멈추는 경험을 했다.

노인 돌봄 시설은 문을 닫았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기관에서는 집단감염과 사망이 잇따랐다.

학생들은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수업을 들어야 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집단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졌고,

그 부담은 그대로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넘겨졌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선 휴직이나 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고용은 감소했다. (여성 5%, 남성 3.9%)

우리 사회 불안정한 돌봄 시스템의 문제가 고스란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고령인구증가로 사회적 돌봄 문제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우린 일생 동안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

우리 모두의 돌봄을 받을 권리,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초등 돌봄교실] :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과 부모의 퇴근시간 사이엔 상당한 공백이 존재한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학원 순례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은 초등 돌봄교실이지만 부족한 상황.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노인돌봄보장] : 병원과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했다. 과연 살던 집이나 동네에서 노후를 보낼 수는 없을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