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3년 01월 07일 (토)

제47회_국회, 우리의 민법전을 만들다

제47회 [국회, 우리의 민법전을 만들다]

‘민법’은 우리 생활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 개정 또한 민법 속 내용이라는 사실!

과연 민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당시만 해도 ‘일본’의 민법을 따르고 있었다.

일본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조선민사령’을 제정하고

‘창씨개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혈족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맞이한 해방.

국회와 정부는 일본 민법전으로부터 탈피한,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의 민법’을 만들고자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과 민법을 포함한 기초적인 법률을 제작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활발했던 제정 활동도 잠시, 6·25전쟁이 발발한다.

민법을 제정하던 이들은 급히 피난을 떠나야 했고

심지어는 북으로 납치되거나 사망한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 중에도 민법전 제작을 이어 나가면서 1953년, ‘민법 초안’을 완성해낸다.

초안 완성 이후에도 국회와 전문가들은

더욱 우리 실정에 걸맞은 민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심의와 회의를 거쳤다.

끝내 1958년 2월 22일 공포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민법’!

그 후로도 국회는 변화하는 생활상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해왔다.

우리의 삶을 바꿔준 민법 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월 7일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에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정 과정 속 국회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본다. 더불어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며 국회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