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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프로그램 문화/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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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2년 12월 03일 (토)

제42회_국회, 국민의 자유를 위해 금기를 깨다


1973년 정부가 개정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사회윤리와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 바로 ‘미니스커트’이다.

1967년, 가수 윤복희가 최초로 입고 등장하며 청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미니스커트.

그러나 정부는 ‘무릎 위 20cm’의 규정을 기준으로 길거리 치마 단속에 나섰다.


‘장발 단속’ 또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장발 단속에 걸리면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어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던 남성들.

이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처하기도 했다.


지나친 정부의 단속 조치에 국회의원들은

‘장발자 및 저속의상 착용자’ 처벌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1988년,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단속 조치 해제라는 쾌거를 이룬다.


하지만 ‘대중가요’에 대한 심의까지 단행했던 박정희 정부는

‘공연활동 정화대책’을 발표하며 무려 대중가요 ‘222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문화 예술 활동의 증진을 가로막는 정부의 이상 조치!

과연 국회는 어떻게 국민들의 ‘음악을 향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일까?


12월 3일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에서는 1960-70년대,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적 목표하에 개인의 자유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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