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1년 11월 02일 (화)

제74회 - 사랑 없는 결혼,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의뢰내용>

- 저는 40대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40대 중반이 가깝도록 결혼할 짝을 찾지 못한 게

저에겐 늘 걱정이었는데요.

지난해 봄, 우연히 국제결혼업체 광고를 통해 아들과 함께

베트남에 직접 가서 베트남 여성을 며느리로 맞게 됐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인신고 후 코로나19 때문에 1년 간 떨어져 살다가

한국에 온지 2주일도 안 되어서 가출을 했는데요.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떨어져 지내는 동안 생활비와 반지, 금품 등

많은 것을 받고 한국에 와서는 정작 못 살겠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에게 국제결혼을 권유한 제 자신이 너무 후회되고 분해서

아직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유일한 꿈이던 저는

한국에선 이미 혼기가 지나서 짝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포기할까 하다가 제 주변에 국제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지인을 보며

지난 2019년에 용기를 내서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한국에 오기 전까지 각종 생활비 약 2,000여 만 원을 지원해주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베트남 집으로 가겠다며 결혼생활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느라

1년 3개월의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국제결혼은 점점 증가하는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국제결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할 ‘결혼’이 끔찍한 상처가 되지 않도록

국제결혼사기 예방을 위한 관련법을 더욱 강화해 주세요!

<입법 제안>

1.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정부에 신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국제결혼 진행 시 혼인 숙려기간 제도 도입

3. 혼인을 위한 단기 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 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