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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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1년 10월 26일 (화)
제73회 -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막아주세요!
<의뢰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가진 50대 주부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전자발찌를 끊고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죄자의 이야기를 보다보니
직장 문제로 따로 거주 중인 딸들이 생각나 밤잠을 이룰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범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사를 찾아봤는데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끊은 상태에서 무단주거침입, 강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보며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독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생각보다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달려라 입법카>에서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을 막아줄 수 있는
입법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꼭 막아주세요!
<입법 제안>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입법안
1.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 인력의 확충
2.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신상 공개범위 확대
3.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광역 CCTV 통합플랫폼을 전국지자체로 확대 구축
프로그램 부가정보
- 방송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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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생방송
- 자 자막방송
- 해 화면해설방송
- 수 한국수어방송
- 시청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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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전연령
- 7 7세 이상
- 12 12세 이상
- 15 15세 이상
- 19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