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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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1년 10월 12일 (화)
제 71회 - 무섭고, 불쾌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세요!
<의뢰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한 매장에서 제품을 샀던 저는 황당하고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매장 직원으로부터 ‘얼마 전에 매장에 오셨죠? 마음에 들어서 연락 드린다’며
개인적인 연락이 온 건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해당 매장 직원에게 따로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냐고 추궁했더니
‘제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불쾌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 피해를 본다는 얘기 들으니
개인정보 유출이 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라 입법카>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무섭고 불쾌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막아주세요!
<입법 제안>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을 막는 입법안
1. 서비스 업체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기준 매뉴얼 마련
2.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사용 시 처벌 기준 강화
3.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에 따른 과징금 상향 조정
프로그램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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