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1년 09월 21일 (화)

제68회 -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의뢰내용>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후 시누이와 각별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만큼 시누이가 하는 말은 뭐든 믿는 편이었죠.

어느 날 시누이가 돈을 불려준다는 제안에 재산 2억을 믿고 맡겼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시누이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시누이가 땅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누이든 누구든 믿는게 아니었는데

상의없이 돈을 투자했다고 화를 내면서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요.

급기야 이혼까지 하려고 했고 저는 시누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차마 고소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친동생에게도 힘들게 모은 돈 500만 원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구박했고 저는 지금까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화병으로 몸도 상하고 아직은 젊은 나이에

얼굴이 60대 노안으로 변하고 스트레스성 탈모에 근감소증까지 앓고 있있습니다.

또한, 살이 안찌는 체질로 변했고 이제는 관절염까지 앓고 있습니다.

시누이와 친동생과는 돈 때문에 의리가 상해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묻어둔 친족 간 재산 범죄로 인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입법 제안>

1. 친족상도례로 처벌하지 못하는 친족의 범위 축소

2. 직계가족, 배우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 필요

3. 직계가족 외 친족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