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1년 09월 14일 (화)

제67회 - 코로나19로 망연자실한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한 지 20년 정도 된 한 사장입니다.

자영업자의 왕국인 대한민국에서 개인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요즘 더는 못 버틸 지경에 이르러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5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마치 1분 1초가 생사를 가를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으로

매출은 점점 줄어드는데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매일 빚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날로 심각해지는 경영난으로 직원 수를 줄이고

사장인 제가 직접 가게 일을 돌보고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수의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 처우만 개선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하루빨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입법 제안>

- 자영업의 4대 보험, 최저시급, 주휴수당 준수 의무 완화

- 건강보험, 부가세, 카드수수료 등의 정부 지원 강화

- 자영업자 지원 기준의 다양화로 폭넓은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