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 2021년 08월 31일 (화)

제65회 - 임차인 두 번 울리는 전세 사기를 막아주세요!

<의뢰내용>

저는 20대의 직장인입니다.

직장생활 4년 차, 사고 싶은 옷 안 사 입고 절약해서 직접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뿐!

이사를 하려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건물엔 저와 비슷한 또래의 20~30대 직장인들이 대부분!

20대를 바쳐서 모은 돈, 결혼자금, 부모님의 노후자금 등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이

꿈도 희망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2년 전 일어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소송이 끝나지 않아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직장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했던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저는 결혼 계획도 미룰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26채의 건물을 소유한 집 주인의 땅 투자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예방 관련법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입법 제안>

1. 빌라 매매 시세 공시 시스템 도입

2. 전세 보증금 보증제도 확대

3.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기부에도 자동기재

4. 주택 소유자 변동 시 임차인에게 통지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