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ON AIR 검색레이어 열기2008 국정감사 중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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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회의중계
2008 국정감사 중계방송 |
|---|---|
| 제목 | 도둑놈 소굴이 된 원인. |
| 시청소감 |
국정 감사의 큰 틀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부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이 공존하여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한쪽으로 쏠리지 말라고 만들어 놓았으나 입법부의 국정 조사 보면 행정부만 하고 사법부는 하지도 않는다오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감일정입니다 10. 6 감사원 10. 7 헌법재판소 10. 9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10.10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0.13 군사법원 10.14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현지1박 10.16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10.17 법제처 10.20 대검찰청 10.21 대법원 10.23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10.24 종합감사 여기서 행정산하를 빼고 나면 몇일이나 되나여 행정부 국민이 맡겨 놓은 돈의 집행하는 감찰이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하는 감찰을 하는 곳인데 위와 같이 사법부 국정조사 해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가 되겠나여 사회질서를 책임지고 재산권을 책임진 사법부의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야 질서가 바로 서면 용하지요. 그 증거가 바로 공작자가 3/1이상이 불법을 하게 만들어 놓은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법부 감사는 인원도 법사위 소속 16명으로 그것도 20일중 4일 입니다. 정부에 반감을 안 가지게 할려면 국민의 인권이 평등하고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호가 되어야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억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가족과 인척들은 전부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바로 볼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이 국민의 인권이 아닌가요. 국민의 인권에 조금만한 손상도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재산권도 법률에 의하여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고작 16명이고 전국의 법원은 총 69곳입니다. 16명이 4일만에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이요. 국회의원 1명이 3개의 법원의 한해의 사건을 4일만에 본다는 자체는 말이 되는 소리요. 한 지원에 국회의원이 16명이 감사를 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래놓고 국정감사를 했다고 하나여. 그 외는 전부 행정감사를 하는 곳이 아니요. 283명이 행정부 감사에 배당하고 사법부에 배당된 16명도 4일을 제외하고는 행정감사를 해야 하고 사법부는 16명이 딱 4일 하는 것이 평등과 균형성에 맞나여 국민의 인권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299명의 국회의원이 약 20일 국정감사를 하면서 사법부 담당하는 국회의원 16명이 그것도 4일에 불과하오 이래 가지고 무슨 사회질서가 있겠나요. 세계 어느 나라가 공직자 3/1이상이 불법이 하는 나라가 있나여 이것이 나라요, 도둑놈 소굴이지. 나라의 사회질서 기관이 없고 국민들만 닥달을 하는 왕권만 존재 한다는 뜻입니다. 입법부에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의 돈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민의 인권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절처히 감찰을 해라는 것인데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공직자 3/1이상이 불법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여, 입법부는 책임을 지고 전부 사퇴를 하거나, 접시물에 코 박아 죽든지. 국민들처럼 자살을 하든지, 자폭을 하든지 하십시요. 전쟁이 난 나라도 아닌데 오늘도 국민들은 하루에 33명이상이 비관하여 죽고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