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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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장 선거 분위기, 개탄스러워"
"국회의장 탈당, DJ 정부서 시행...유산 뒤집나"
"18대 때 여당, 관행 존중하며 법사위 내줘"
"국회 관행 깨는 민주당, 협치되겠나"
"민정수석, 의심대로 옆길로 샐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대통령 기자회견, 자신의 논리와 민심 괴리 메꾸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물이 아닌 난국 돌파할 능력 중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질의응답 과정 필요"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파성 드러내는 국회의장 후보들, 선거의 제스처일뿐"
"후보들 실질적 능력과 경륜 있어, 잘 운영할거라 믿어"
"박찬대, 합리적이고 유연해...여당과 협상에 큰 힘될 것"
"민정수석, 검찰 출신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민정수석, 인사권 가져...시스템부터 정비해야"
"대통령 기자회견, 논란들 털어내야 변했다고 이해할 것"
"채상병 특검법 등 수용해달라는 것이 총선의 요구"
"윤 정부 정책들 올해 안에 이뤄져야...원내대표 역량 중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협상 리더십·용산 소통 중요...걱정돼"


앵커>
22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선에 조정식 추미애 의원 그리고 5선에 우원식, 정성호 의원 등 4명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정파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들에게 민주당 선배이기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16일에 치러지는 선거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신지호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좀 부끄러워질 것이다.
김진표 의장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국회의장 경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실상 선출되는 분이 국회의장이 되는 셈이죠.
물론 이제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다음 주에 국회의장이 선출된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전체적으로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박지원 당선인까지 포함해 5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누가 될지 한마디로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추미애 당선이 유리해 보이고 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 좌장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은 또 사무총장도 지냈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친밀도가 있을 것 같고 우원식 의원도 또 아주 또 훌륭한 후보고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인물 면면의 비교 우위나 경쟁력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이게 좀 개탄스러운 지경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여야가 갈려서 싸우고 뭐 하더라도 그래도 지켜야 될 금도는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을 법을 개정할 때는 의석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든가 또 국회의장이 자기를 만들어준 소속 정당은 있으나 친정에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고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의 소중한 전통이고 앞으로 더 계승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회의장은 아시다시피 국가 의전서열 대통령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장 후보들 간의 경쟁 양상을 보면 이재명의 마음을 누가 얻을 것인가 명심을 명심하라 이런 게 거의 금과옥조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회의장의 독립성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제1당 대표의 참모 비슷한 아마 그런 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국회의장이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공부 좀 해라 부끄러운 줄 알 거다 하는 얘기는 이 국회의장 당적 이탈이 제가 알기로는 DJ 정부에서 있었던 일 김대중 정부에서 이게 최초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배출한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교체 1호 해갖고 최초의 민주당 정부였는데 그 정부의 유산마저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그냥 자기 한몸 국회의장 일신의 영달 하는데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것이 선거 과정에서 말로 그칠 것인지 실제 의장이 됐을 때 현실화될 것인지 그건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또 아무리 선거 기간 중이긴 하지만 또 후보자들 입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제가 봐도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의 후보가 후보로 민주당에서 선출을 받아야 이렇게 의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인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 또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본인이 당연히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당연하게 수행하겠지만 그러나 또 선거인데 유권자들한테도 뭔가 본인의 각오를 또 내가 이런 정도의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거의 제스처다.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회의장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국회의 운영입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처음 시작했다고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회가 그야말로 나팔수 거수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정말 국회의장이 당파적 예를 떠나서 그래서 당직을 이탈해서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국민을 보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입법부가 돼야 된다라고 그 수장을 당직을 이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섭 의장 때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하셨죠?
그 후로도 김원기 의장도 그러셨고 임채정 의장도 그러셨고 또 정의화 의장 다들 노력하셔서 국회 위상을 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또 양당 조금 더 치우치지 않고 잘 운영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네 분 다 저는 그 정도의 식견과 또 그 정도의 경륜 또 능력들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누가 돼도 실질로 잘 걱정하지 않도록 할 거라 믿습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 다 비교적 가까운 편이어서 예상하기 어렵고 누가 돼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국민적 지지나 또 역할들 잘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내일 후보 등록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선거 결과를 한번 보기로 하죠.
원 구성도 쉽지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7개 상임위인데 이 중에서 특히 법사위하고 운영위만큼은 좀 가져가야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이것도 국회의 전통이랄까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서갑원 의원님이 민주당 18대 국회의원인데, 그 원구성 때 지금의 국민의힘보다도 20석 이상 그런데도 그때 여당인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의 아무 군소리 없이 그거는 그전부터 이어져 왔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행을 존중하면서 81석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난번 국회예요.
지난번 21대 전반기 21대 때부터 법사위를 절대 넘겨줄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이번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반드시 쟁취를 하겠다 하는데 힘자랑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수로 보면 표결해야죠. 표결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전통적으로 운영위는 여당이 맡고

앵커>
대통령실을 관장하니까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야당에게 양보를 하는 게 국회의 나름의 전통이었는데 아까 선거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이것도 민주당이 깨버렸어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것도 민주당이 깨버렸어요. 그다음에 야당에게 의석수 관계없이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양보한다.
이것도 지금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연 협치라고 말은 다 협치라고 강조하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상 대한민국은 이중권력 상태가 아니냐 용산에 대통령이 한 명 있고 한 명 있고 여의도에 별도의 대통령이 계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다 의원>
아직 원내대표도 선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각 당에.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선출되고 원구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타협해서 합리적으로 잘 꾸려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압니다마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도 아주 가까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오히려 국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러시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금 충분히 그 일방적으로 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관행대로 의석수대로 의석수 비율로 상임위를 구성을 하겠지만은 결국 법사위하고 운영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는 그런 관행상 야당에게 배분을 했고 운영위는 사실 원내 1당이 운영위를 맡도록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대 때 전반기 원구성이 파행을 겪으면서 좀 다르게 운영이 됐었는데 운영위 정도는 민주당이 원내1당이 가지고 법사위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하는 개편안을 오늘 단행하고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지명했습니다.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청취 기능 중심으로 운영할 거라고 하는데 야권이나 일각에서는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또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제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과거 청와대에 민정수석 밑에 4개 비서관실이 있었습니다.
공직기강이 있고 법률비서관이 있고 이건 기존의 용산 대통령실에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민정비서관이 있고 반부패비서관이 있고 반부패비서관 이게 이제 이른바 사정 쪽으로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신설을 않고 민심 청취를 위한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국민들의 사정을 살펴본다 할 때 그 민정이죠.
근데 이렇게 암만 얘기를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언론에서도 약간 저게 정말이야?액면 그대로 저 말을 믿어도 될까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게 민정수석이 과거에도 보면 내놓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다 이렇게 물밑에서 하는 거지 내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인사에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개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거는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정말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대로 민정,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는 민심 청취로 갈지 아니면 옆길로 새서 진짜 사정에 뭘로 갈지는 앞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다 의원>
그러면 새로 신설했으면은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할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오해는 좀 불식시키는 인사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쉽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 민정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 친인척 플러스 그다음에 국가 정부 정부의 각종 모든 법률뿐만 아니고 기관 관리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사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민정에서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할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용산도 지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사정 기능을 없앤다 해도 공직자들의 인사권을 민정이 갖게 되는 건데 결국 추천과 검증까지 같이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거든요.
그게 다입니다. 사정 기능의 다는 인사거든요. 추천과 검증권까지 다 갖고 있는데 검찰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 심지어는 사법부의 대법관 인사까지도 추천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 진행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좀 더 정교하게 보완돼야 되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오해다라고 주장하면 그런 것들이 말로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돌아가는 도로아미타불이 되는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총선 후 지지율이 계속 저조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기자회견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돼야할 텐데요 무려 600일만에 열리는 대통령의 취임2주년 기자회견,
국민적 신뢰를 되살릴려면 어떤 점이 강조돼야 할까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본인들이 이제까지 쭉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세웠던 논리 근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과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용산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마음 간에 괴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를 좀 메꾸는 데 그 괴리를 메꾸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과의 괴리를 메우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 가운데 이슈로 치면 채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다 의원>
결국은 털고 가지 않고 무슨 국정이 방향이 변한다 그것은 백약이 무효 아니겠습니까?
결국 채상병 또 김건욱 여사 특검 이거는 핸드백 사건 비롯해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그다음에 양평 사건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들을 털고 가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변한 모습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털고 간다는 거는 수용해야 된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다 의원>
수용해라가 총선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총선 국민들의 요구였고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가의 큰 뉴스가 되는 이런 세상을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이라고는 우리 국민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채상병 또 또 김 여사 리스크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제는 정해져 있고 과연 답은 정해져 답을 어떻게 어떻게 내놓을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그날 또 치러집니다.
현재 3파전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고 이철규 의원은 결국 출마를 출마의 뜻을 접은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건 모르죠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뽑는 거니까 그런데 인물 개개인의 그것보다도 지금 절대적인 의석수 부족 속에서 1년 동안 앞으로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어떠한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 거야의 어떤 폭주 일방 통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상하고 어떤 식으로 투쟁하고 양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도 잘해야되고 투쟁도 효과적으로 잘해야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원칙과 기준 하에서 할 것인지 이런 자신의 비전을 좀 밝히고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도

앵커>
소견 발표도 있죠.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정견 발표도 있고 근데 정견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정견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는 저 세 사람 중에 그냥 인물면으로 보면 누가 좀 낫냐 그게 아니고 이 엄청난 난국을 그나마 어떻게 돌파할 수 해 나갈 수 있는 그 지략과 용기가 과연 누가 더 준비돼 있는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다 의원>
윤석열 정권의 정책들이 국민들을 위한 국정이 올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는 거대 야당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집권 세력으로서의 그 역량들을 발휘할지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용산과 또 용산하고 또 합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원내대표가 돼야 될 것인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다음 주 중요한 선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신지호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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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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