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변호사
"대통령, 수사 성역 아냐…소통 강화 나선 尹, 태도 뿐 아니라 내용도 변해야"
"'기소권 無' 공수처 권한 제한적…특검 요구, 공수처 못 믿어서가 아냐"
"양곡관리법·간호법 제정안·가맹사업법 등 현안 산적…野, 與와의 협의 노력 필요"
"원내대표 출마 강행 의지 보인 이철규, 부적절한 건 맞지만 가장 유력한 카드"

강전애 변호사
"野, 국힘 합의 의사 무시하고 채상병 특검 강행 통과…정치적 목적 다분"
"민주당 주도로 만든 공수처, 왜 못 믿나…尹, 기자회견서 거부권 행사 이유 밝혀야"
"민주, 李 1극 체제 공고화…'친명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비명계 추가 가입 가능성도"
"국힘, 총선 참패 후 쇄신 필요한 상황…'찐윤' 이철규, 통 크게 불출마 결단할 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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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엥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를 졌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검은 입법 폭거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나 총선 결과와 국민 여론의 70%가 특검 찬성이라는 점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10번째가 되는데
한다면 언제쯤일지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저는 일단은 이 절차에 있어서 참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의 영수회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그날은 어떤 명시적인 합의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이틀 뒤에 우리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전격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되었을 때 참 국민들께서
이 모습 얼마 만에 보셨는지 많이들 좋아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바로 뒤에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회의장에 대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의 예의가 없어 보이는 모습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에서는 합의가
열려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이야기들이지
그리고 독소조항 같은 것의 경우에도 어떤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양수 수석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단독으로 의결을 해버린 것이죠.
물론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이 함께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하필이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을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채상병의 사망 사고는 작년 여름 홍수 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7월 정도가 되면 통화 기록이 사라진다.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22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예상하면서 재의요구권이
15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5월 29일까지 있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
어저께 통과를 시킨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정치적인 부분이고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면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 함께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떠한 선명성 경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부러 21대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다 열려 있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사를 무시를 하고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잘못됐다, 지금 특검 강행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금 거부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장윤미>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죠.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상병의 죽음이 그 뒤에 어떤 외압이 있길래
실체 접근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총선 대패 이후에 대통령께서 열린 자세 여러 차례
보여주셔서 이게 어떤 태도의 변화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의 변화를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이 저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하실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죠. 이 부분 대단히 의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이거는 군에서 왜냐하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군의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단에서 이 초동수사를 하고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2명으로 줄이라고 국방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른바 VIP의 경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해요. 여기에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로 넘겼던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그 과정에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 내역이 확보가 돼 있어요. 수사기관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장관이 결제까지 한 부분이 번복되는 데 있어서 어디 선까지 개입할 것인가
아마 대통령실은 이 부분 합의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 끝까지 실체 파악하는 데 제동을 걸면 걸었지 협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사 자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수사 치외법권 아닙니다. 수사 성역 아니에요.
한 해병이 군 복무를 하다 사망했습니다.
보수 정권이라면 오히려 실체를 정확히 드러내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국민들 67%가 찬성하고 있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이 부분은 총선의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

강전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통령이 수사 성역이 아니다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의 태도도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강전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검찰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공수처도 믿기가 어려우니까
공수처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공수처 수사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
지금 7월에 있었던 통화 내역도 공수처에서 지금 확보 안 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7월 되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수사 상황 자체에 대해 민주당이 믿고 있지 않은 부분 여기에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공수처에게 옛날에 민주당이 주었던 그 신뢰를 이제는 특검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온 법안대로라면 이미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의견을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밝힌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고 15일 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규정인데요. 아마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5월 3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고
그때

앵커>
5월 10일이 취임 2주년이죠.

강전애>
그때쯤 해서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앵커>
한 9일쯤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전애>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이 대통령실발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래도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해외로 출국을 할 때 출국금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공수처에 수사가 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입국을 해갖고는 본인을 수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공수처가 결과적으로는
수사 준비 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수사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법안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받기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기회 삼아서 국민들께
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야는 벌써 재의결표 계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재적 의원 296명에서 구속 수감된 1명을 제외하면 295명인데 전원 출석 시에는
197명이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현재 범여권은 115석 그러니까 이탈표가 17명이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가 되죠.
과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강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저는 이탈표 자체는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탈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번 처음부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찬성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당론을 따르겠다.
아마도 이건 본인이 당 대표 생각을 하니까 의견을 조금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혹자는 이번에 낙선한 현역 의원들 가운데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크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재의결이 가결이 되는 그 숫자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장윤미>
그래서 낙선자들이 혹시 이른바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란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도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던졌던 안철수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조경태 의원도 투표에는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당의 사실상의 어떤 당론에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기류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공수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사로 할 수 있는 이런 범죄가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등이 있고요. 또 기소권이 없습니다.
기소를 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아닌 그냥 공수처에 맡겼을 때는 기소 여부를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례가 있느냐.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였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런 지금 상황에서 실체 파악이 제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공수처가 검사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이 해당 사건 4부에서 5명의 검사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특검은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104명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지원을 한 20명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앵커>
많은 인력이 투입되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지 아닌지와도 수사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지금 폭거라는 표현을 국민의힘에서는 쓰는데 폭거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자동으로 부의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희망을 좀 가져보자면 여야 합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이탈표 발생과 22대 국회 재추진을 들어 여당을 압박하면서
계속 합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고요.
여당 내에서도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죠.
채상병 특검법이 이태원 특별법처럼 합의 처리될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장윤미>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실의 안보라인 그리고 그 위까지 겨냥하는 수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일단 수사 브리핑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은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브리핑에서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부권 행사 대통령께서 하셔서 재부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22대 국회에 다시 재발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통과가 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합의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강전애>
저는 만약에 어제 이거를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합의 가능성이 오히려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 합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지금 협치의 이 분위기 안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을 때 어떠한 조국혁신당이 거기서 한동훈 특검법을 또 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명성 경쟁에 있어서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물론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힘겨루기 형태로
이게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주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다면.
지난번처럼 특정 언론사와의 간담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더 협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지도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박찬대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단독 출마는 민주당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찬대 새 원내대표 특히 초기 4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을 했던 민주당 의외로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으로 일관을 하게 될지 지금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가
독주로 비춰져서일까 이런 눈초리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민주당이 듣고 있는 이른바 민심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왜 그렇게 못하냐 왜 언론개혁 검찰개혁
마무리를 짓지 못하냐 더 세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앵커>
더 세게 나가야 한다.

장윤미>
네 당원들은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당원만 보고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도층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하십니다. 왜 협치하지 않느냐. 왜 계속 싸우느냐.
이런 양쪽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정치는 어쨌든 중도층을 보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강경 일변도로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작용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반작용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입법 폭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동 부의된 양곡관리법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민생법안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하셨지만 사실 국회를 한번 통과했던 그런 법안들이었던 셈이에요.
간호법 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사들과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간호사분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셨으니까요.
이걸 여당에서 지금 다시 재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법안을 처리해야 되겠죠.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여러 현안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가맹사업법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22대 국회에도 민주당만으로 물론 175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협의에 어떤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앵커>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박찬대 의원이 찐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전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몇몇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모두 불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 선거가 오히려 요즘에는 더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누가 더 이재명과 가까운가 이런 것들로 서로 간에 민주당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원외에 친명 모임이 있었는데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22대에 한 31명 정도가 들어오게 됐어요.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인사다라고 이야기됐던 분, 특히 마지막에 문제가 됐었던
양문석 당선인 그리고 김준혁 당선인 이런 사람들이 다 더민주혁신회의
출신들이거든요.
이분들이 31명이 되었고 굉장히 당내에서 큰 집단이 되었는데
이번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간 곳이 지도부와의 회의가
아니라 더민주혁신회의 간담회 자리였다 이런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죠.
지금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모임이다.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 최대 계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6월 1일 정도부터 2기 체제로 들어간다고 해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동안에 이 혁신회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멤버들 중에서
이번 비명계로서 원내에 진입한 의원들도 추가적으로 가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1극 체제로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민심과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지층들과 이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여당 측의 지도부 구성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당 측 원내대표 상황을 볼 때 눈치게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치게임 아십니까? 1 2 3을 먼저 외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일단 이번에 봤을 때는 2를 처음에 아무도 안 외치는 그런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한 번 미뤄졌었고 출마자가 한 명도 없는 이례적인 상황에
어제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종배 의원이 또 이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 2 이렇게 외친 상황 같은데 이제 3 4 의원들도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철규 의원 출마 카드도 유효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단독 출마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22대 국회 여당 원내대표 쉬운 자리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상대 과연 어떤 인물이 되면 좋겠습니까?

강전애>
저는 일단은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원내에서 정말로 민주당과의 협상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무적인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가 단순히 친윤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직금 이철규 의원이 나오면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배현진 의원은 아예 SNS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이제 완전히 패배를 한 이후에 쇄신을 하겠다.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황우여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되어 있고 첫 번째 지도부 들어오는 것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철규 의원이라는 분은 친윤을 넘어서 정말로 찐윤으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아까 그 게임에서 1을 부를 것 같아서
1을 할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못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1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2 3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갈지 정말로 혁신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될지 어떠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철규 의원이 나왔을 때
내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고 싶지 않은 상임위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동안에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출마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가 이철규 의원이 안 나갈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사실은 다른 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당내에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의사들이 나오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이철규 의원께서 지금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안 나오겠다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통크게 불출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물꼬가 트이고 이 당에 지금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의
어떤 구성도 중요하지만 당의 앞날 우리가 혁신을 하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은 조금 뒤로 빠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해석 가능하겠군요.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이게 눈치 게임이라고 비유해 주셨잖아요.
이게 누구의 눈치게임이냐. 대통령 눈치 게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임이다.

장윤미>
왜냐면요. 이게 여소야대 국면이라 아무리 여당이어도 원내사령탑 역할이
녹록지 않을 거다.
사실 또 독이 든 성배를 받아드는 것과 진배없다고 하는데 지난 국회 때는
국민의힘이 더 크게 대패했어요.
그런데 대패한 직후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봤더니 많은 주자들이 출사표
던졌었습니다.
주호영, 권영세, 김태흠 여러 중진급 인사들이 출사표 던지고 원내사령탑에 도전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하나의 변수는 대통령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은 당내에서도 비토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의 사무총장
당 살림을 하는 핵심 중의 핵심 요직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하고 물러났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0일도 되지 않아서

앵커>
9일 만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공관위원으로 총선에서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무슨 낯으로 다시 들어오냐, 그리고 상 받을 사람 아니다
벌 받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출마를 사실 강행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당내 비토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출마 반대하는 사람은
내 부인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마했을 때 대항마로 나오는 사람들, 사실 출마를 주저했던 사람들,
내가 나가더라도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의원들이
과연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윤심이 직접 가닿는 거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인가가
문제인 겁니다.
저도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철규 의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당내에서 평가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한 카드가 아닌가 본인의 의지를 접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한 1분 내외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황우여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당초 기대가 있었는데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하겠다,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보수 정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말 진정한 건강한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혁신은 무엇인지
먼저 강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전애>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을 합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결과적으로 대패를 하게 된 부분을 국민들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그동안 제대로 듣지 못했다.
여러 차례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답변들에 단 하나도 맞춰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론에 따라서 꼭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지 못했던 이유 왜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2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부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거기에 굉장히 좀 못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보수라는 것이 따뜻한 보수 경제를 살리는 보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그 모습이
가장 보수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장윤미>
진정한 보수라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 무슨 흉상을 철거하고 이런 건 보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완전 오히려 반대라고 하겠죠. 채상병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희생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누구를 처벌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설명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수 가치를 정말 중심에 새긴다면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 받으셔야 될 겁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함정아 기자 / ham122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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