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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성한용>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됐고요.
이건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겁니다. 또 채상병 특검법 통과됐는데
이건 여당에서 반대했죠.
전부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또 여야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국 현안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여야 간에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 바로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조위 직권조사 영장청구 이 조항 2건을 민주당이 삭제하는 데 동의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오늘 처리가 됐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특조위원장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정하고
나머지 위원 8명은 여야가 4명씩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석 달 이내에 연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1년 3개월 정도 활동 기간이 보장된 건데요.
이번 수정안 통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최병묵>
우선 여야 협의로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는 지금 평가를 해야 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 합의가 가능했던 부분은 이제 독소 조항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나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관련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 특조위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게 정말 경찰 조사와 다른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 특검 아니 이 특별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윗선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윗선에 대한 책임은 저는 법률적 책임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책임은 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특별법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단히 의문을 갖는데 여하튼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의 합의 과정 이 부분은
여야 그 어떤 합의의 하나의 상징물처럼 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그동안 공수처와 검경의 늑장수사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최병묵>
글쎄 근데 뭐 이 이미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재판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특별법의 특조위가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특별히 더 나올 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적인 책임은 없을 것이고 다만 정치적 책임은 있을 공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최병묵>
아니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여야 간에 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특조위에서 이 사람 우리 이렇게 해서 뭐 기소합시다.
그런 정도의 특별한 결론이 나올 만한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앵커>
이태원 특별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다.

최병묵>
그러니까 경찰 수사 이거를 뛰어넘는 다른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태원 특별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기존 수사 이외에 더 기대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성한용>
모르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특별조사를.

앵커>
보면 또 모르는 일이니까.

성한용>
이게 아직 출범도 안 한 조직이고 또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유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어떤 그동안 답답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의문점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협치의 첫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독소조항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영수회담 뒤에 그럼 독소조항만 빼면 합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절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수회담 성과가 맞아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아쉬운 게 아니 다른 것도 좀 영수회담에서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씩만 언급을 했더라면
다른 여러 가지 쟁점도 이렇게 좀 절충이 이루어졌을 텐데 아쉽게도
그거 딱 하나만 영수회담에서 화제에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영수회담이 이제 끝났으니까 당분간 안 열리겠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좀 이렇게 여야가 협치하는 총선 이후에
그런 모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영수회담에 대한 첫 번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또 다른 법안들도 또 다른 협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태원 특별법을 만약에 지금
통과가 돼서 특조위가 들여다본다면 기존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한용>
아니 이 사건 굉장히 복잡해요. 저 같은 비전문가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하고 유가족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샅샅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첨언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최병묵>
네.

앵커>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오늘 오후에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는데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채택한 배경이 뭔지
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최병묵>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는 늘 검찰 수사든 공수처 수사든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하자
이게 여권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집권했을 당시에는 늘 저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나갔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작년 9월에 그 고발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수사 중이에요.
지금 막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환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 이 법에 따라서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몇 달 뒤가 될 텐데 좀 빠르면 그때쯤이면 수사가 거의 끝나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재옥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그러고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 것 아닌가 재의요구권을.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28일 5월 29일이 임기 끝나는 날이니까 본회의에서 이제
재표결을 시도하겠죠.
그 재표결에서 지금 예상컨대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꽤 있는 것 아닌가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일부가 이쪽에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뭐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주당의 기대대로 과연 될까
이런 데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어떤 충돌의 상징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좋은 광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존에 해왔던 이제 방식대로 다시 도돌이표처럼.

최병묵>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에 이은 재표결 결과 부결로 21대 국회는 마무리될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한용>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 절충이 이뤄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다못해 좀 더 깊숙이 내용을 논의해서 22대 국회에서 하자 이렇게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 합의를 했어도 괜찮은 것 아니었나 싶은데 아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만 했을 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련한 언급은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하고 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처리 제도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이번 국회 의원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5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재의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재적의석이 296석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요. 아무튼 민주당이 155 정의당 6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굉장히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지금 있는데요.

앵커>
조국혁신당은 아직은 원내는 아니고요.

성한용>
현재 조국혁신당에도 의원이 한 명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22대가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21대 국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튼 야권의 표만으로 3분의 1을 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10명 이상이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해야 아마 재의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변수가 좀 있어요. 오늘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퇴장 안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는 이거 재의결하게 되면 나는 찬성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월 28일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어떻게

앵커>
이상민 의원도 있고요.

성한용>
여러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앵커>
찬성 의사 표현은.

성한용>
그렇다고 10명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최 위원 말씀하신 게 합리적인 전망인데 5월 28일까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시 여야 간에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1대 국회에서 결국에 대통령 거부권 그다음에 그 재표결 결과 부결로 마무리가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민주당이 갖고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네요.

성한용>
물론입니다. 또 할 거예요.

최병묵>
그래서 처음에 진행됐던 과정을 다시 한 번 22대 국회에서 밟게 될 거예요.

성한용>
그래서 이거는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걸 또 민주당이 정치적 결단으로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22대 국회 열면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원내대표 선출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원래 내일로 잡았다가 다음 주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돼 왔던 이철규 의원이 당내 안에 자신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오늘 3선에 송석준 의원뿐인데
거기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또 몇몇 의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상황 다음 주 9일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성한용>
일단 이철규 의원 얘기부터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 내내 기자들이 어떻게
입장을 결정했냐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요. 불쾌하다.
아니 정치인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죠.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뭐 무슨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해가면서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권 전체로 보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총선 참패에 책임 있는 사람이 왜 다시 나오느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5월 9일까지 연기를 했고
또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살펴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안 나오는 모양이다 해서
오늘 송석준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 다른 추경호 의원 이종배 성일종 이런 분들도
지금 출마를 검토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와서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철규 의원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이철규 의원이 결심은 이미 진작에 섰고 다만 당내 분위기 그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 그걸 밝히지 않을 뿐이다. 이게 출마를 하겠다는 데

최병묵>
결심이 진작에 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4월 25일에는 이 질문을 받고 나올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본인이 나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어제 정도에는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결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와야 한다고 자기가
그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러더니 오늘 지금은 또 결심은 진작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날짜가 바뀔 때마다 그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철규 의원은

앵커>
결정을 못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병묵>
아니 이 결심을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불출마니 출마니 이런 결심은 아직 안 했습니다라고
좀 그 본인이 기자들한테 답변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기자들한테 불쾌감을 표시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이철규 의원한테 불쾌감을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의 입장은 이거다 내지는 언제 밝히겠다
9일까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끝까지 안 밝히면 출마 안 하는 거고 아니면
8일이라도 밝혀야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책임 있는 정치인답게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저희가 저희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 이철규 의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생각하시기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다면

최병묵>
아니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게 되면
저는 당선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시선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도로친윤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당 이미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후보들이 이제 경선에 임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당 대표에 대한 하마평은 쏟아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 검토 중이고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당선인 등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건이 현재 전대룰 100% 당심의 전대룰이 과연 여론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그런 이제 룰로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이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한용>
이것저것 살필 겁니다. 황우여 위원장 별명이 어당팔이라고요.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굉장히 온화한데 심지는 굉장히 굳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0% 당심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민심을 30%나 50%까지 받아들이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아무튼 황우여 위원장이 이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말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민심을 어느 정도나 반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출마에 거론되는 그 사람들 간의 그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정말 소신껏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 요인에 흔들릴 것인지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야 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 전대룰이라는 게 사실은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원래는 그 당심 70% 일반 여론 30%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불리만 있을 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여기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일부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을 해서
과반 의석인 171석을 지닌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내일은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찬반 투표로 진행되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로 재편되면서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최병묵>
저는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서영교 최고위원은
자기 불출마하고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하고 여러 사람들이 불출마해서
단독 출마가 돼버렸어요. 이게 저는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보이지 않는 선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라는 원외 강성 친명 조직에서
이번에 31명의 당선자를 냈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 조직에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민주당을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는 쪽으로 이제 흐름을 잡아갈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좀 민주당의 자유스러운 목소리
내지는 뭔가 이 경선을 경쟁을 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앵커>
민주당 안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
예전에 민주당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보수 정당보다는 더 활발한 이런저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한용>
옛날 민주당하고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죠?
옛날에 민주당 안에 민주당 신파 민주당 구파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라 죄송한데요.
그다음에 주류 비주류 이런 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간 진보적 성향 또는 개혁적 성향의 정당 안에 비주류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들의 지지를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른바 보수 쪽하고 싸울 때도 비주류 세력이 있어야 좀 국민들의 지지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사불란한 체제 물론 총선 압승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민주당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건지 좀 의문이에요.
이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는 굉장히 나빠요.
오히려 총선 전보다 더 나쁜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이 꽤 높기 때문에 그거를 더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오히려 이럴 때는 민주당에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좀 아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박찬대 의원 혼자만 후보 등록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국민의힘 처럼 원내대표 선출일을 며칠 늦추고 당 내에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좀 누구 좀 후보 등록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 2~3명 출마해서 경선을 하는
모양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이번에 단독 출마해서 찬반만 묻는 것은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개혁 문제를
마지막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천 명 증원이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법원의 이런 요구가 정부에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대 증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쉽지는 않은데요.

최병묵>
글쎄요. 제가 본건대 이게 이제 판사가 이걸 과연 판단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판사가 무슨 과학도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인데 그걸 사법통제를 받으라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하는 걸 전제로 다만 이제 그 법원에서
결정을 어떤 식으로 내릴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 어느 한쪽은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런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 쪽 의견이 옳다 이러면 의사협회 쪽은 더욱더 고립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아마 그 경우에도 의사협회 쪽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고립되고 뭐 이런 건 아마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의사협회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가 이제 결국은
올해는 이 증원을 못하는 사태를 빚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이 정부의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 이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성 기자님?

성한용>
법원에서 행정행위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료를 내달라.
그런데 이거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건 사법부는 불법 여부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 안에 심리까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달 중순 정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저는 이거 사실 각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왜 행정부에서 할 일을 사법부에서 지금 따지고 드는 건지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한 줄 논평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최병묵>
조금 전에 제가 박찬대 민주당 최고 원내대표 후보 사실 내일 찬반투표가 되잖아요.
이거 민주정당에서 이런 방식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2006년에 정세균 의원을 한번 추대한 적이 있지만 차라리 추대를 하든가 그러지
이 찬반투표라는 게 이게 모양이 아주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성 원외 조직들 뭐 이런 데가 자꾸 입김을
이제 외부에서 가하는 것 이런 것도 결국 민주적 행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한 줄 논평은 거야의 비민주적 행태 우려된다로 하겠습니다.

앵커>
네 성 위원님.

성한용>
저는 여야를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논평하고 싶은데요.
이 채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민주당에서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한 번 한 건 좋은데 그다음에 그러면 야당하고 협치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국정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큰 어떤 협치의 제도와 프로그램도
대통령이 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보입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야당하고 싸우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벌써부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민주당이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22대 국회가 더 힘들 것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상임위 배분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시기상으로 22대 국회에서.

성한용>
일단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선출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함께
오늘의 정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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