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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여, 비대위원장 고심

2024-04-23 15:31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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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중진간담회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 선임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거부권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오전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주도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맹사업자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두 안건은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막혀서 계류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처럼
정무위에서 처리된 두 안건도 법사위를 뛰어넘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정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셀프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왔던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다고 밝혔고요.

가맹사업법 역시 유통빅테크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두 안건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강력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이고,
가맹사업법도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체제 구성을 앞두고
이견을 좁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진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중진간담회에서는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가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에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론되는 인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5선 이상 중진급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비대위 형식으로는 전당대회를 최대한 빨리 치르기 위해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원외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형 비대위 목소리가 나왔는데,
신속하게 새 지도부를 뽑아서 리더십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윤재옥 권한대행에게 위원장 추천권한이 주어진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변화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의제로 언급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윤재옥 권한대행 발언 들어보시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


[앵커]
총선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연일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폐기됐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앞으로 본격적인 입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오늘도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받아들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책임있는 자세는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한편 영수회담과 관련한 실무접촉이
어제 정무수석 인사가 나면서 무산됐었는데요.

오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대표 비서실장의 만남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의제와 시기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ATV 이소희 기자 / jinlove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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