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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앵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이신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4월 19일입니다. 총선 이후 9일이 지났는데 총선 이후 국면이
정말 거침없이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일주일간 이슈를 빠르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알겠습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윤미>
없습니다.

앵커>
정말 할 말은 참 많잖아요 저희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이슈에서 이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우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영상 듣고 오셨는데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13조 원이라고 하고 다른 경제위기 대응책을 합해서
도합 15조 정도 민주당이 정부에 이 정도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돈잔치다라는 반응이고 기재부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양측 입장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누구 먼저 들어볼까요?

강전애>
제가 먼저.

앵커>
네 먼저 가겠습니다.

강전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여심저격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25만 원이라는 현금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를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코로나 시기에 지급했었던 지원금의 효과가
완전히 어떠한 잘 된다 경제를 살린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코로나 지원금으로 정말로 내수가 완전히 살아났다
이런 증거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지급을 했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지급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문제는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또 중동에서의 위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유가가 계속적으로 아마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랐을 때는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 당분간 좀 더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또 세수는 계속적으로 펑크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25만 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확실하지 않은
효과를 가지고서는 나누는 것보다는 이게 또 13조 원이라는 돈이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빚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물가에 있어서의 그때그때 대응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일단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원칙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정성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한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나라 곳간을 제대로 지켰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4월 10일 이전에 국가결산 주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4월 10일은 총선이었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걸 뒤로 미뤘어요.
원래는 4월 첫째 주에 국무회의에 이게 안건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행이었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수 결손이 87조였습니다.
이 부분 재정 건정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정부가 왜 이런 세수 결손이 나냐
경제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일단 나라 곳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시중 경제가 너무 얼어붙으니까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거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물가 저는 대단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단에 동의하는데요.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을 유동화를 얼마나 좀 꽉 쥐고 있는가 코로나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한 15퍼센트 정도를 이 재원을 풀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일본 기계적으로 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경제 호황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랑의 경제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돈이 돌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 이게 아마 현금으로 살포가 된다면
더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텐데 지금 지역화폐 형식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나 일정 한정된 공간에서 이걸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국민이 아니라
그러면 일부 계층 이렇게 한정하는 부분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지만
아예 안 된다라고 닫고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제유가가 상당히 올랐고 지난 16일에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더라고요.
정말 급 처방이 필요한 시기가 맞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전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금을 가지고서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여야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자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시 코로나 때도
다 똑같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상속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무래도 서민들 입장에서
닿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부가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가세가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를 하는 거죠?

강전애>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산층 이상이 돼야 상속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서민들은 부가세가 이제 조금 낮아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 같은 것을 살 때 바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급하는 금액에 있어서의 줄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현금성의 이제 지원을 받고서 그것을 가지고 소비하느냐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아까 속보로 떴는데 이제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지금 속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테이블 위에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정확치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대통령도 그리고 민주당도 민생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는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한 4~5분 정도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다음 주 영수회담이 성사가 되면
이런 물가 그리고 민생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총선에서 여당이 민생 대책으로 내놨던 부가세 인하나 아니면
또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쏟아냈었던 각종 감세 공약 또 그리고
개발 사업에 쓸 많은 돈들을 민생 회복으로 돌리자 이런 게 그렇게 과한 것이냐
이런 주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오가겠죠.

장윤미>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옳고 국민의힘은 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열어놓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법인세 인하 단행을 했는데 낙수 효과를 사실상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정도의 경제적인 낙수 효과는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진단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 계속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어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5천만 원 이하로 벌게 되면 주식이나
이런 투자로요. 면세입니다.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폐지를 하겠다는 건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육성으로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열어놓고 검토를 하되 하나하나 좀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하나로 말씀드리면 팩트는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소득이 나중에 나왔을 때 거기에 있어서의 세금을 매긴다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주식 자체를 우리가 사고 팔 때 그 당시에 바로 세금을 한번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금융투자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여기에 있어서의
어떠한 양도 차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그 금액 차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세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미>
짧게 반박한다면 거래세 개념이어서 이거는 과세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차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물가인데다가 여당 입장에서는
범야권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반대만은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윤재옥 대표는 정부의 검토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요.
민주당 역시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만 지급으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민생지원금도 영수회담 테이블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장윤미>
대통령께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야당 대표를 안 만날 수가 없는 국면입니다.
5년 국정운영을 하셔야 하는 기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유례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건 국민들이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 대표를 그것도 제1당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만나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금 재판 리스크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만나지 못할 하나의 허들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사법의 영역인 건데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서로 오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민생 그리고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뒤로 한 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취약계층 위주로 그렇다면 지급하는 걸 우선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남을 통해 진일보한 정책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회복 추경 15조 원 이걸 얼마나 또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강전애>
그게 다음 주 아마 영수회담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 참모진들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고
내각에서는 지금 총리만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일부 부처의 장관들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영수회담에 있어서 어떤 입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배석할 사람이 누가 올 수 있는가가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비서실장도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새로운 비대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저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는 되고는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속보를 보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오늘 통화를 했었고 그것도 사실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들끼리 통화를 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라고만 하고서
언론에 보도를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시간을 잡아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전화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자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은 다음 주에는 저는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의 어떠한 협치라든지 22대 국회에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
민생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 이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25만 원에 대해서 선별적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액을 줄인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이 드러났죠.
무엇보다 민생이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서민과
영세 중 소상공인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습니다.
총선 참패 여파로 11%포인트가 뚝 떨어진 건데요.
돌파구는 인적 쇄신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이름들이 나왔고 또 야권 인사 기용설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어떤 카드가 좋을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주에 아무래도 그 영수회담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나와 있는 정보가 이것뿐이니까요.
저희가 추측을 하면서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윤미>
박영선 전 카드를 접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도 본인이 케네디스쿨에서 완료해야 되는 걸 조금 앞당겨서 귀국을 해서
뭔가 협치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려면 사실 야당 대표 먼저 만나는 게 도리다 그게 또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인사로서 보여주려고 지금 박영선 카드
양정철 카드 다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권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을 생각해야 할 텐데 바로 직전 정부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무총리까지 기용을 했을 때 과연 내부의 당원들
그리고 지지층들이 선뜻 수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박영선 전 장관까지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또 왜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대선 국면에서 상당한 각을 세웠고 또 경제통이고
정책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의원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역량 자체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지만 다만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에서 아직까지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유효한 카드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이건 민주당에도 주는 신호고 국민들한테도 가닿는 신호일 수 있어서
상당히 고민해 볼 법한 하나의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난항을 겪는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도
고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이 부분은 또 청문회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인사권자로서의 자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난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총선 국면에서 본인이 험지 출마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내각 총사퇴까지
불사하시는 그런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조해진 의원도 온화한 카드로
그리고 야당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인사로 적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생각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국무총리에 김한길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열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비서실장에 장제원, 원희룡, 정진석, 이정현 전 의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총리가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야당에서의 어떤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떠한 정무적인 감각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쓴소리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조금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조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총리 인준인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총리로서 나아갈 수가 없는
법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김부겸 전 총리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자꾸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김한길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이죠.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며칠 전에 대통령과 저녁에 4시간 동안
만찬을 하면서 본인이 총리직에 있어서 김한길 위원장을 추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본인도 추천, 본인에 대해서도 제안을 받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시고
대구에서 애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야당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조금은 오히려 본인이 다른 분을 추천하신 것이 잘한 선택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앵커>
대권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강전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좀 나아가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꼭 총리라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어떤 내각이나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자리에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도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도 함께해 주면
굉장히 여당과 야당의 각교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총리 자리로서 자꾸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어떤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정무특임장관을 신설한다는 지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영수회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지금 총선 이후로 9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인선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영수회담 이후로
조금 더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윤미>
총선에 국민들이 내린 정답은요,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정부.
그래서 그 보완을 하라는 취지의 인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제대로 이 비서실장들이 보좌했느냐.
처음에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석 비서실장 전부 행정관료 출신이었죠.
그 나름의 역할에 충실하셨겠지만 정무 기능이 상당히 용산에서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 운영하셔야 되는지
야당과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하시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있느냐는 국민의 힘에서도 물음표를 던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카드로 김한길 위원장도 정치력이 상당히 많고
민주당 인사였기 하지만 이런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하마평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부 공통점 하나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야당과 그리고 여당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한 당정 관계 형성하고
민주당과도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화가 되고
정치적인 그리고 국회가 운영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그나마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최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총리의 또 이재오 위원장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해 주시길 그것도 늦지 않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선뜻 들어가려고 하는 인사들도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덕수 총리의 유임설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실 겁니다.

앵커>
소통과 협치라는 건 우리 강전애 변호사님도 공감하시겠죠?

강전애>
이번에는 일단은 서운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50대 남성 해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한 이후에 여러 참모들에 있어서
대부분 서울대 50대 남성 이렇게 대표가 되는 대통령의 서울대 선후배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출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같은 사람들을 쓰고 있다,
대통령이 너무 측근들만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결국에는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중간평가를 해주셨는데
다 바꿔야 한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한길, 박영선 전 의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조금 더
진일보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재 야당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을
포함해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처리했습니다.
남은 21대 국회 기간 동안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총선 압승 후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22대 국회 미리보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그러게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한 달여 정도인데요.
지금 21대 국회는 5월 29일에 끝나고 22대가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좋은 말로는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서로 간의 협치는
여전히 실종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워낙 크게 승리를 했고 또 조국혁신당이 12석이라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이라는 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가 18개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18개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하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회법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관행적으로 서로 간의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서로 상임위를 배분을 하고 또 첫 번째 1당에서는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이런 형태의 관행들이 있었는데
지난 21대 국회가 시작을 할 때도 워낙 거대 야당으로서 180석 그때 여당이었죠.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가져간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다시 여야 간의 협치를 해서 그전의 관행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 22대에서도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오겠다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원회까지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 굉장히 앞으로 22대 국회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영수회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는 서로
당 간에 특히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민주당의 질주에 여당 측에선 거야의 입법 폭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윤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하면 폭주 독주 이런 표현이
어울릴 텐데요. 절차대로 한 거고요.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쌀 농사와 관련해선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쌀 소비량이 줄고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도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국가에서 매수해야 되고 그것의 조건을 과거에 한 번 거부권 행사하셨던 법안에서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변경을 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조차 하지 않고 논의에 불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날 입법 폭주라고 하지만 민생 법안들입니다.
농수산물 물가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이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저는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는 건 민주당의 협상 전략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는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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