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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최병묵, 성한용>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성한용>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했고요.
이게 22대 국회 원구성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양국 관리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이른바 제2 양국 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는데 미국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폭등할 경우
정부가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 사들인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5차례에 걸쳐서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그런 법안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을 한 상황이고 농식품부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최병묵>
사실 나와야 한다는 거는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공감한다고 보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쌀 수요량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쌀 생산 자체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냥 여기서 이대로 놓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양국 관리법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하면
그러면 쌀 생산량을 안 줄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폭락하더라도 그걸 정부가 사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선 이 장기적인 어떤 쌀 수급 대책 뭐 이게 이제 어긋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주는 쌀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결국은 그게 정부 재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쌀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사실은 어디 보관할 창고도 제대로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한다면 이 쌀 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이 벼농사하는 사람들을
뭔가 구조조정하고 차라리 그런 데에 좀 지원을 해주고 생산량 자체는 줄여야 되는데
양곡관리법은 그거에 역행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양곡관리법을
시행할 경우에 여러 부작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아니 자꾸 저 쌀을
창고에 쌓아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판단을 좀 더 재고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가 재원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농가 구조조정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성한용>
장기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당장 쌀값이 너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농가를 좀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연착륙을
시켜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한 법안도 여야가 이렇게 절충을 하다가 잘 안 됐죠.
그래서 국회의장도 내용에 개입을 하고 그러다가 끝까지 정부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이렇게 돼서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정부 여당에서도 어쨌든 대책을 세우기 세워야 돼요.
쌀 가격이 폭락 폭등을 하면.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쌀을 사주고 이거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절충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이걸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느냐 이건 또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여야 원내대표들 불러서 아마 절충을 좀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도 끝났고 그러니 이제 여야가 다시 정치 복원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토론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례 관행상 여당 원내대표 몫이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결국에 균형을 맞추던 그런 전통적인 관행이 있었는데 물론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상임위를 모두 위원장 몫을 가져가고 국회 위원장도 민주당 몫이 된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당에서 이 두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성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성한용>
이건 당의론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옳고 그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4년 전에 국회 부의장 자리 비워놓고 상임위원장 이게 법사위원장 갖고
다툼이 있다가 정리가 안 되니까 국회를 멈출 수는 없고 일단 급한 대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았죠.
그러면서도 바로 그만둬도 되는 사람들로 상임위원장을 그때 선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을 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일종의 기선제압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해서 그때도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됐고요.
그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배분을 했고 물론 그때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계기에 국회의장을 제1당 또는 과반 정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그 반대쪽에서 가져간다 이게 일종의 관행처럼 지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운영위원장은 또 이건 여당에서 대통령실을 관할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어떤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관행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더 강하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려는 그 의도는 특검 국회
22대에서 만들어진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네요.

최병묵>
아니 그런데 꼭 특검 때문만은 아니고 거의 모든 법안이 다 법사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를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에서 상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체계 및 자구 수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체계 및 자구 수정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법안을 거기서 그냥 잡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안을 민주당이 자기들 유리한 법안을 자꾸 이제 이른바
민주당식으로 표현하면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늘 이제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아예 우리가 가져가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어디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고 아마 그 상황이 되고 그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결국 이제 법사위를 그럼 2개로 쪼개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또 똑같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앵커>
전반기 하반기.

최병묵>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법사위 체계 및 자구 수정을 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뭐 기존 법사위처럼 하는 법무부 관할하는 그런 걸 하나 또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법사위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나눠 갖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협상의 결과다. 그러니까 그 협상이 어느 쪽으로 돼야 하느냐
그거는 사실 각 당이 지금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초기 상태 아닙니까?
협상 과정을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16일 그러니까 그제가 되겠죠.
그제 만나서 오찬을 함께 하고 4시간 동안 회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기조와 인선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이 총리 후보로 김한길 위원장 비서실장 후보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총리와 비서실장 여러 가지 하마평도 나오고 뉴스에 크게 이슈가 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총리 비서실장 어떤 분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최병묵>
아니 사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는 기준은 비서실장은 국회랑 무관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청문회도 없고 국회 표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대로 아무나 사실 본인이 마음에 들면 임명을 하면 되죠.
다만 이제 총선 패배 후에 어떤 국면 전환 쇄신 이런 분위기에 좀 맞는 사람이
와야 한다 이게 아마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는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지만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데 민주당이 비토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도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고
후보 지명을 하면 딱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그런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뭔가를 할 텐데 민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후보 지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마 그런 점에서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묵>
박영선 전 장관이요? 저는 완전히 사라진 카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아침 서울신문을 보면 어제 오사카에서 서울신문 특파원이 박영선 전 장관을
직접 대면했대요. 거기서 총리실을 딱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은 할 말이 없답니다. 지금은 할 말이 없다. 그렇죠? 부인하지 않았어요.

앵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협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최병묵>
그거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고 어제 서울신문 특파원을 만나서는
지금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총리설을 부인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까 말까 지금 이런 고민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고 협치가 긴요하다.

성한용>
글쎄요. 어느 쪽 얘기부터 할까 비서실장부터 할까요? 국무총리부터 할까요?

앵커>
다 하시죠. 해 주시죠.

성한용>
그러면 얘기 지금 하던 게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게 2년 전에
한덕수 현 국무총리 임명할 때도 임명 동의 때문에 그때도 절대적인 여소야대였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분을 일부러 이렇게 지명을 한 겁니다.
그때 야당에 미리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민주당이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 실제로 그게 주요했어요.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거 임명 동의 우리가 안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우리가 발목잡기 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 해서 당내 논란을 벌이다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무총리 후보자는 야당이 사실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동의 부동의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언론에 떠보기 위해서 이름을 흘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박영선 전 장관 얘기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박영선 전 장관하고
민주당하고 뭔가 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오늘 사이에 급속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임명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오늘 오전하고 또 오후하고 또 달라요. 오후에 좀 더 나빠졌습니다.
아마 그런 걸로 미루어서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임명 동의 안 해주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내지 첩보사항은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물건너간 것 아닌가.

앵커>
박영선 장관에게 만약 협치를 한다면 전 장관에게 바로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먼저 민주당 지도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치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에게 연락하는 게 절차상 순서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성한용>
그게 야당한테 미리 결재받아라 이런 얘기처럼 비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비공개라도 비밀리에 이렇게 사람을 몇 사람 복수로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박영선 전 장관
이름이 나가는 게 양정철 전 원장 이름하고 같이 나가는 그 자체가
대통령실 참모들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나간 건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될 일도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공식성을 띠고 민주당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선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로 기용될 가능성은 현재 많이 낮아졌다.

성한용>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앵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차기 총리 유력한 후보 그리고 비서실장은 누가

성한용>
일단 총리는 이건 홍준표 대구시장 아이디어인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어떠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대표를 했다가 넘어간 사람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사석에서 배신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명 동의를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 후보로 거명됐던 분 중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후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임명 동의를 해줄 만한 사람들 후보는 있는데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민주당 쪽하고 교감하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추진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서실장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대통령이 자기 실장이지만 비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볼 때 크게 나쁘지만 않으면 대통령이 자기 시키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고요. 그 무슨 임명 절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거명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본인은 지금 나 제안받은 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뭔가 내일 모레쯤 사이에는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 비서실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전반을 좀 의논해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홍 시장도 총리 후보군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최병묵>
아니 그게 언론에 그렇게 계속 거명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또 일부 언론에 보면 엊그제 만나서 총리를 제안받았다
그런데 홍 시장이 거절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그래서 전당대회 당심 100%를 주장하고 윤한 갈등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한 게 아니냐.

최병묵>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구시장을
국무총리로 기용한다? 그렇게 되려면 대구시장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놓고서 만약에 국회 비준 동의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상당히 위험 부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제안 안 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서 이제 그런 제안설 자체가
오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분들 여럿 있는데 역시 가장 큰 기준은
민주당의 동의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개적 얘기를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좋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로 신뢰관계가 좀 있어야 돼요.
비공식 타진이나 아니면 공개적인 추진이나 그런데 지금 신뢰관계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보건 데는 아마 제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을 한 다음에
그 비서실장이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민주당 쪽과 소통을 해가면서 총리를 하는 건
어떤가 저는 그래서 아직 많은 카드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카드가 살아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최근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득과 실을 많이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당 대표 기간 동안에 리스크도 생길 수 있고
또 대선 1년 전 향후 앞으로 2년 후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선에 대한
또 만약에 실패면 패배로 간다면 대선에 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성한용>
잘 모르겠어요. 본인 선택이죠. 제가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연임은 별로 전례도 없고요. 남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당연히 저도 방탄 대표 아니냐 이런 욕만 먹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하지 마시라고 권고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임 도전할 것 같다고 그래요.
도전하는 그 순간 사실 확정이죠. 아니 그 분위기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아는 분들은 대체로 대표를 다시 하려는 것 같다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정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분위기 봐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실존적인 결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총선 직후 차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그 안에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 내리 승리를 했고
또 최근 두 번은 또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이 다수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어떤 인물이 가장 유력할까요?

최병묵>
예를 들어서 지금 6선은 2명이잖아요. 그런데 5선은 꽤 많아요.

앵커>
조정식 추미애.

최병묵>
조정식 추미애 2명이고 이제 5선은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의장 후보감 그러면 5선 정도만 넘으면
충분히 후보감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의원들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6선이라고 해서
마치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아마 오히려 5선 이상 중에서 이제 의원들 사이에
좀 이렇게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조정식 이 두 사람보다는 오히려 5선 중에서 관계가 좋고
그건 특히 또 이재명 대표도 영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5선 중에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 아닌가 싶고요.

앵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최병묵>
가장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리성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고 그리고 또 관계도 의원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친명계들이 워낙 다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또 꽤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성한용>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권리당원들 생각하고 의원들 개개인 생각이나
이해관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봐야 되고요.
이게 전례가 좀 있어요. 이를테면 다선이 아닐 수 있다 이건 최 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17대 국회에서 김덕규 의원이 5선이었고 임채정 의원이 4선이었는데
경선에서 임채정 의원이 이겼어요.

앵커>
4선.

성한용>
그래서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신망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고 본회의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조정시 6선보다는 5선에 아까 정성호 의원 얘기하셨죠.
우원식 의원도 있고 윤호중 김태년 이렇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나오면 6선보다는 오히려 5선 중에 좀 신망 있는 분이 국회의장이 될 수 있겠다.
저도 지금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앵커>
5선도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자 거듭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반대 쪽 당 여당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병묵>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랏빚이 천조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IMF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빚 이 부분에 관해서 경고를 한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빚내서 빚 갚고 있는 나라인데
과연 1인당 25만 원 그래서 한 가구당 대략 한 100만 원쯤을 이렇게 주는 것이
이게 인플레이션 이런 걸 떠나서도 지금 우리 나라 빚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저는 뭐 이런 식의 현금성 살포 뭐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포퓰리즘이다.

성한용>
이건 옳고 그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극구 반대하는데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정 철학의 문제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국정 철학은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어제 오늘 사이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최병묵>
총선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하니까 지금 처분적 법률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있는 건데 그 핵심을 보면
행정부를 단순히 견제하는 게 아니고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한 줄 논평은 입법부의 행정부 지배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성 위원님.

성한용>
이게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했고요.
또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다 민주당이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게
기선잡기 싸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걱정입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의는 어쨌든 입법부는 그러면 민주당에서
계속 다수 세력으로서 주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정권이 가진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야당하고 좀 나눠서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중앙일보에다가 그런 내용의 칼럼을 썼더라고요.
또 이왕이면 개헌도 해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연정 수준의 협치가
필요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함께
오늘의 정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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