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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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대통령 담화, 아직은 원칙과 타당성 양보안할 듯"
"대통령 기존 입장 강변...의료계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통령-의료계 극적 타결된다면 여권 총선에 유리"
"대통령-의료계 극적 타결 어려워 보여...합의점 찾아야"
"선거 전 합의 가닥이라도 잡는다면 변수될수도"
"대통령 담화로 큰 영향 기대하긴 어려울 것"
"조해진 등 대통령에 공개 요구, 유권자들 진정성 느낄지 의문"
"부동산 논란, 민주당 가벼이 여겨선 안 돼"
"민주당, 일부 후보 논란에 발빠르고 분명한 대응이 필요"
"야당 도덕성 심판론 강조하는 여권, 당 내 후보 논란 빨리 수습해야"
"막말은 교양 아닌 능력의 문제, 설명 능력 부족한 것"
"막말 인사들, 정치적 무능 자인...부끄럽게 생각해야"
"제3지대 통해 정치적 다양성 기대했지만 지향하는 바 못 알려"
"심판론이 강력한 이번 선거, 소수파 칼날 보이기에 역부족"
"이번 선거의 변수는 투표율...높으면 민주당 유리했던 전례"
"하지만 국민의힘 유리했던 상황도 존재, 양측 투표율 올리기에 전력"
"심판론 대 심판론 구도도 변수, 여당 전공은 아냐"

앵커>
22대 총선 아흐레 앞둔 오늘 여야 모두 선거 유세 총력전에 나섭니다.
공식 선거 기간 돌입 후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PK 격전지를 찾고 연이틀 인천 계양을을 찾는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곳곳을 방문하면서 표밭 다지기에 나섭니다.
제3지대에도 표심을 잡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 한 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함께 총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한 50분 정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담화문을 쭉 발표를 했고 1문 1답은 없었는데요.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송구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증원 2천 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숫자를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화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최소한의 규모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리고 말미에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저도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하는 것이 맺은 말이긴 했는데 그러나 50분 내내 기존에 정부가 취해온 정책과 입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었고 또 타당한 것이었다. 이것을 강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전달되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대통령의 입장은 강경하고 정해 놓은 입장에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역시 대통령은 아직도 원칙과 기존 입장과 또 그 타당성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2천 명은 꼼꼼히 따져서 만들어 놓은 가장 적합한 숫자고 그게 대충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소통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이해 당사자와 우리는 소통을 했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기존 입장을 강변하는 것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당사자인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반응은 바로 고집불통을 확인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당장 현재 전공의 파업 50일이 다 돼가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의대 교수들도 진료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총선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막바지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의정 갈등 문제였는데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극적인 어떤 타결, 그런 패키지 딜이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국민의힘의 상황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측이 신뢰가 깨져버리고 서로 대화를 막은 지 오래됐는데 그게 한꺼번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채널이 확보되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현재 총리께서도 협의체를 만들고 소통 통로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들 하셨고요.
그다음에 의료계 쪽에서는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양쪽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뭔가 좀 주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적 타결에 이를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에 뭔가 가닥이라도 잡고 또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선거에 또 일정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나온 담화 자체는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습니까?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그게 큰 기대를 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쨌든 말씀하셨던

앵커>
여기서 좀 더 다른 어떤 액션이 나와야된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자 또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용의 표현을 좀 가닥으로 해서 그것을 어떤 희망의 단서로 삼아서 양측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유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그동안에 부족했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3선 중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죠.
현재 김해을 낙동강 벨트에서 치열한 박빙의 승부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에 보면 황상무 수석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선 위기감이 좀 있기 때문일까요?
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또 선거운동 현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독 이펙트라고 합니다. 좀 읍소하고 연민을 자아내게 하고 동정심을 만들어서 지지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지지자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으니까 좀 단결하고 나서라 이런 신호를 보내기 마련인데요. 전략적으로는.
역시 그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또 조해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해왔고요.
같은 맥락 속에서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대통령 당원 탈당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고 있는 쪽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또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 말미에 밀리는 쪽이 하는 그 이벤트를 또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지는 그다음 수순이 무엇일지를 좀 지켜봐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상무 수석이라든지 이종섭 대사라든지 일단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한 상태고 그 내용은 아직은 현재로서는 크게 변화를 줄 만한 요인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야권에서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불공정 논란이기도 한데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 편법 대출 의혹, 공영운 후보의 아들 성수동 주택 증여, 양부남 후보의 한남동 재개발 주택 증여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는 사실 국민 정서에 상당히 반하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젊은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민주당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중차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끊임없이 여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하겠다는 쪽에서 이런 결함이 발견되면 그 말에 어떤 영향력은 반감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차적으로는 사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법률을 위반했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입장 천명을 해야 될 거고 행여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국민 정서에서 볼 때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대출받는구나 아니면 또 증여를 저렇게 어물쩡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망을 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고 분명한 대응이 민주당에게는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발빠르고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분명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어물어물 늘어갔다가는 어떤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각종 부동산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장진영 후보 양평 땅 투기 의혹 그리고 대전 서구갑 조수현 후보의 100억대 전세 사기 변호 이력, 이수정 후보의 강남 아파트 상가 보유 논란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힘이 지금 선거 기조가 야당의 도덕성을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법자라는 얘기를 쓰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가야 될, 이런 감옥이라는 말을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자주 이렇게 거론을 할 정도로 야권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 내에서 이런 도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발빠르고 분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사과나 또 사후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도 해야 되겠죠.

앵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여야가 과연 어떻게 또 대응하는지 이 부분도 좀 선거 막판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오늘로 이제 닷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금토 사전 선거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본 선거가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 모두 마음이 급해서일까요?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대로 급할 것이고 또 추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추격을 당하는 대로 급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막말은 사실은 그 교양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양보다는 설명 능력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자신들의 좋은 점을 잘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주는 그 설명 언어와 설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의조의 자극적인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격이나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능력의 문제니까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치적으로 자신의 무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말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앵커>
유세 현장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좀 더 이렇게 세게 나오다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그 정도에 휩쓸릴 정도면 그것도 역시 능력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각자가 설명 능력의 부족이다라는 것을 좀 깨우친다면 자연스럽게 자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겠군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도덕성, 교양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제3지대 녹색 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군소 정당들도 지난 주말에 존재감 키우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3지대 상황을 보면은 조국혁신당 물론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로만 후보를 낸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정당들은 지역과 비례 모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3지대는 어떤 부분을 좀 통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이번에 정치적 다양성이 증대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일부 준연동형 비례를 이용한 다양한 세력의 진출은 있었습니다만 저렇게 독자적인 노선을 가서 뭔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노력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여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는 이게 심판론이 워낙 강력하고 쓰나미처럼 정치권, 이번 선거를 덮친 터라서 소수파들이 자기 칼날을 보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워낙 선거 분위기가 뚜렷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들이 좀 묻혀버렸다.
총장님께서는 선거 전 마지막 출연이십니다.
선거 후에 다시 또 뵙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지금 보면 지금 의정 갈등 막말 논란 부동산 문제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사실 이번 주 금토 사전 선거 운동부터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아직도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꼽는다면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책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양쪽에서 또 여러 쪽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게 관심 못 끌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율인 것 같아요. 투표장에 자기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체념해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꼴보기 싫어서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밀리게 돼 있죠.
근데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가 어느 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긴 했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보면 높으면 민주당 쪽이 더 유리하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의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았지만 또 국민의힘이 유리했던 상황도 있는 터라서 양측이 아마 투표장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캠페인을 남은 기간 동안에 아주 진력을 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투표율이 높고 낮은 것의 어떤 기준선을?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대개 한 60% 정도를 넘어가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40% 정도 내려가면 아주 낮은 걸로 이렇게 가늠해 왔죠.
남은 변수는 투표율일 것이다.

앵커>
전체적인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투표율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구도 문제가 좀 변수이긴 해요. 지금 현재는 심판론 심판론이 붙었는데요.
이거 사실 여당으로 봐서는 조금 전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심판론과 미래 안정론 이게 기존의 공식인데 이번 선거에서 여권은 심판대 심판으로 이렇게 선거 구도를 붙여놔버렸어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권의 선거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심판대 심판으로 붙은 것이 여권이 조금 판단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총선 이후에 또 결과를 가지고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치한 수 지금까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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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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