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를 7월로 전망했습니다. 성 사무총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준비위원회와 대위원회 구성, 지역순회 연설회 등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했을 때 7월이 유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심 100%를 반영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개정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국민과 당원, 의원들의 생각을 종합해 나중에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2024-05-13 14:46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공포된 법령은 기존 임대주택에 맞게 수정되거나 없어져야 하며, 새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면적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05-13 14:45[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여야 원내대표, 싸우더라도 민생 관련 문제는 대화하길" "국회의장 후보 사퇴, 이재명 의중 작용 추측" "야당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 좌지우지, 박정희 시대에나 있던 일" "민주 정치의 역주행...이재명 비난 받아 마땅" "추미애, 강경한 캐릭터...이재명 입장에선 더 필요할 것" "국회의장 선거, 친명 쪽 압도적 우세 전망" "민주당, 비주류 없다시피 하는 상황 돼...변수 없을 듯" "이재명 대표 연임? 오래전 결심했을 것" "야당 대표, 대통령과 맞먹는 권력 정점 자리" "민주당 차기 당대표, 다음 대통령가는 지름길" "이재명 포기 후 다른 당대표되더라도 관리형일수밖에" "이재명 연임 가능성 99.99% 확신" "지지율 낮아서 여당은 여전히 대통령 식민지" "국민의힘 비대위, 근본적으로 혁신할 힘 없어" "혁신의 키는 대통령 본인이 쥐고 있어" "여당 대표는 독배...대통령 위세에 정치 공간 확보 어려워" "다음 대선 야망 있다면 한동훈-유승민 당대표 안할 것" 앵커> 여야의 원내대표가 선출 이후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만나서 22대 국회 원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2개의 상임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양측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정치 한 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안녕하세요. 앵커> 22대 국회 1년 그리고 21대 잔여 기관을 이끌고 갈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주 지지난주 차례로 선출이 됐고 오늘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졌고요. 자주 보자 아마 이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탐색전 성격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1대 국회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특히 민주당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22대가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22대 원 구성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전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고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어려운 난제들이죠. 오늘은 두 원내대표가 아마 첫 만남이고 예방 차원이었으니까 탐색만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특검 문제들, 민생 회복 지원금법 다 이게 그동안에 여야 간에 너무 대립이 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그런 싸움판 국회의 모습이 과연 변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성과를 보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합의를 해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도 그것이 그렇게까지 일방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할 법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쟁점 사항들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합의를 모색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두 원내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든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데 그걸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야 간에 좀 싸웁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문제 국익이 달린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더 좀 진지하게 대화도 하고 타협안을 이끌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컨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가 무슨 코로나 이후에 50% 이상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네이버가 가진 일본의 라인 지분을 일본 정부가 그 지분을 뺏는 건 아니지만 지분을 팔라고 그래서 그 지배권을 지금 사실은 상실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압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여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해법을 모색하는 우선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또 쟁점 사안을 또 싸울 일은 뭐 싸울 수밖에 없을 테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익과 관련한 문제는 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장 선거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에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후보 등록 네 분이 하셨다가 현재 이 두 분으로 양자 대결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만 남은 상황인데 어제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제 단일화를 하고 후보직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같은 날 정성호 의원도 후보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4분에서 2명으로 압축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우선 민주당은 국회의장 또 부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 내에서 치열한 경선을 한 그런 좋은 전통이죠. 그것이 확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생산적이고 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부의장 후보 뽑을 때 두 후보 간에 똑같은 표수가 나와가지고 연장자가 되고 뭐 이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물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나왔다는 분들의 면면을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석연치 않습니다. 왜 두 분이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똑같이 또 그 물러났다는 두 분이 초선도 아니고 이미 상당한 다선 의원이고 정치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한테 증거대라고 하면 못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물론 대변인은 부인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겠죠.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이렇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입법부의 수장이고 또 극히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서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법에 의해서 지금 탈당을 해야 될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추대된다 이런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민주의 정치의 역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이대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비난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 앵커> 명심이 작용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어떤 이유에서 명심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과거에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국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여튼 정치 다음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금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국회가 좋게 말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대립하는 여야 사이에서 국회의장의 태도는 극히 중요하죠. 국회의장이 이를테면 막말로 사회를 거부하거나 하면 국회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사실 엄청난 자리죠. 국회의장이 뭘 크게 많이 할 수는 없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뭘 안 되게 하는 데는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을 아무래도 자신의 뜻에 맞는 인물로 하고 싶은 것은 아마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의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민주 정치인이나 국가의 위신을 생각할 때 좀 그런 의혹조차도 좀 없는 쪽으로 됐으면 앵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7인회 좌장이고 오랜 또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또 관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그리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총장 오래 하고 하시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복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친분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두 분보다도 추미애 당선인과 더 이렇게 친밀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아니 저도 겪어봐서 다들 아는 분들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지금 물러난 조정식 정성호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인 것 같고요. 그분들은 아마 국회를 더 중립적으로 이끌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고 추미애 당선자인 경우에는 좀 더 강경한 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라면 아마 추미애 당선자 쪽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그런 복심이 작용했다고 하면 보이지도 않는 손이 작용했다면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목요일에 양자 대결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현재 민주당이 친명당이 된 지는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뭐였죠?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서 더더욱 친명색채가 강하게 됐죠. 그래서 물론 선거 결과를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친명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하여튼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친명이라는 한 정파 내에서의 조정을 통해서 추대되는 분이 입법부의 수장이 된다? 이것은 저는 아까 개개인의 인물평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회적으로 예측을 해 주셨는데 이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선거라는 것이 항상 그런 게 있었고요. 과거에도 앵커> 우원식 후보의 당선 가능성?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그러니까요. 과거에 예컨대 그 천하의 김대중 총재 어쨌든 그 휘하에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국회의장 선거는 아니지만 원내대표 선거 이런 거 여러 번 DJ 총재가 밀던 분이 당선 안 되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최근 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도 과거에는 친문 또는 그 이후로는 친명의 압도적 힘이 그 안에서 다른 당내 비판 세력이나 비주류가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요일에 치러지는 최종 선거 결과까지 한 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논리는 대체할 만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충성 경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임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만 남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모처럼 저는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결심만 남은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1야당 대표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을, 용어가 적절하냐 여부를 떠나서 영수회담이라고 부르잖아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에서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은 대통령하고 맞먹는 그런 말하자면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리죠. 또 한편으로는 다음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3년 뒤에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로 뻔히 민주당 후보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 당선되리라는 것은 지금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자리는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죠. 이런 미래 권력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자리를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가령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다면 새롭게 되는 대표는 어차피 지금 친명 주도의 당에서 이재명 대표 휘하에 있는 관리형 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실세가 직접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이끄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나올 것이고 또 연임이 돼서 당을 이끌 거라고 저는 99.99%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본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게 낫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8월 전당대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오후에 아마 전국위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확정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있고요. 사무총장 정책의장 원내대표 이분들 들어가고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그리고 추가로 네 분의 비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면면이 좀 친윤계 일색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적 안배를 했다고는 하지만 유상범 전주혜 엄태영 이런 친윤계 의원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조직의 어떤 쇄신 이보다는 좀 안정 이쪽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황우여 비대위 체제의 면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제가 민주당 정치만 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이번에 예컨대 비대위원이 누가 되는 그런 면면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벌써 몇십 년 전에 정치 초년병 시절부터 늘 하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다. 저는 그렇게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선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죠. 전체 정치를 보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한테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자기 당 여당 내에 그야말로 아까 여당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는 상황이 아직은 저는 전혀 변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가 누가 맡든 간에 아마 친윤 비대위를 못 벗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쇄신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좀 이루어질지, 시늉은 좀 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비대위에서 뭘 혁신할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키는 역시 윤 대통령이 쥐고 있지요. 문 대통령 자신이 어떤 이유로든지 여당을 확실하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물론 비대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안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친윤 색채를 강하게 띠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뜻이 조금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몸풀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콘서트를 잇따라 5년 만에 개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분의 정치적인 거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체제가 그렇게 친윤 색채를 조금 더 가미한 쪽으로 이렇게 갔다면 이 두 사람의 어떤 거취에도 전당대회 룰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걸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아까 제가 지금 야당의 대표는 다음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에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꾸로 여당의 대표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에 관한 저는 독배를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독배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위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위세에 눌려서 자기 정치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없이 그저 관리형 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니면 대통령하고 맞설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에 맞서가지고서는 아마 그 안에서 다음 대선 후보가 되기는 아마 쉽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런 전제에서 돌아가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다음 대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대표에 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나가지 않을 것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물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실책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당의 대표는요. 과거에 있다면 대통령 밑에서 조용히 지내야 할 정치인이고요. 야당의 대표는 다음 대권으로 가는 날개를 단 존재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다음 대선을 생각한다면 집권당 대표는 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현실화될지 어떨지는 진행 상황을 앞으로 한번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입장차가 또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기도 말이죠.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제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상대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정치 초년병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노련한 판단을 못할지도 모르지요. 앵커> 그런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한 수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13 14:13[앵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이 잘 결정하셔야 하고 당과 국민이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4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당헌당규에 따르면 40일이라는 부분만 특정돼 있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 지도부에 맡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6월 말에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 5월 20일부터는 레이스가 시작돼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위원장은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당 대표 권한대행과 상의해 일단 주말까지 비대위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3일에 첫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병대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지켜보자고 밝힌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오늘 홍철호 정무수석이 추경호 권한대행을 예방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 자리에서 당정 협의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추 권한대행도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진솔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5-10 17:28[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동문서답 회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나쁜정치라며 전면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 수사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민심을 읽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통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불통 선언이었습니다. 해병대원특검법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고, 관련자들을 입막음용 공천주고, 특검법은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특검법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민주당은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논의를 미룬 건 사실상 포기 선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1년 8개월 동안 연금개혁을 논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 협상마저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정부 연금개혁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것입니다. 실제 개혁의지도 없으면서 연금개혁 구호만을 반복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것이다." 또,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남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2024-05-10 17:39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라인 사태는 기술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제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상현 의원은 한일 정부와 네이버의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라인 탈취 시도에 제대로 항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국회 외통위와 정무위를 가동해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05-10 12:1622대 국회 여야 당선인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개혁신당 등 22대 국회 원내 정당 소속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 심의 권한을 가진 기후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후 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5-10 17:5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소득대체율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제 회견 중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주호영 위원장에게 연금특위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05-10 12:1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만나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니 법 취지를 살리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가족 대표 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여야가 협치해서 이룬 법안인 만큼 진상규명이 잘 되도록 민주당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2024-05-10 17:2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원구성 즉시 검찰청법 폐지와 기소청 설립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법 추진에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을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동대응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가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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