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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합의 불발

2024-02-01 17:1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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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해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SYNC]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SYNC]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고에 대한 걱정 또 그것으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고 그만큼 절박합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 탓인데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하며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하는 등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이번 주말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YNC]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0일)
"민주당에서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해서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YN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신년 기자회견)>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면
여야는 다음주 월요일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제를 결론 짓고

이르면 6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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