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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이브1/정치한수] 인명진 "쌍특검법 정면 대응해야... 호미로 막을 일 파국 갈 수도"

2024-01-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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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쌍특검법 문제, 정부여당이 어차피 넘어야할 과제"
"쌍특검법 국민 설득 중요... 정면 대응해야"
"대통령-김 여사 직접 설명할 필요성도 있어"
"호미로 막을 일, 파국 갈 수도.... 적극적 대응해야"
"한동훈, 진정성 있어야.... 호남 민심 얻을 것"
"이준석 신당 성공 여부, 국민의힘에 달려"
"국민의힘, 대대적 혁신으로 이준석 신당에 맞서야"
"민주당 분열 않는다? 국민의힘 경계해야할 상황"
"비명계 숫자 상당... 화합 않는 이재명, 상식 밖"
"이재명 피습 사건, 양극단 정치권 자성해야"
"피습뿐만 아니라 문자-집 앞 시위도 대단한 테러"
"헬기 이송 논란, 의전 서열 8위인만큼 이해해야"
"병원 전원도 있을 수 있는 일... 본질 흐리지 말길"

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거부권 행사죠.
대통령의 가족이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총선 정국에 미칠 여론의 흐름도 주목됩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정치 한수,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쌍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서 세 번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네 번째가 되는군요.
한덕수 총리는 재요구권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일단 국회로 다시 법안이 넘어오면 재의결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당장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과 달리 이 법안은 대통령 부인이 이제 관련된 문제여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한번 그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쌍특검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다들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야당도 본래 총선 기간에 맞춰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며 아주 절묘한 전략 선택을 했고 당연히 정부라든지 여당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총선 정국에 또 대통령 부인이 관계돼 있는 그런 법이니까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앵커>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미리미리 또 예측을 했고 여기에 상당한 여야의 승부수가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당과 정부로서는 어차피 맞을 매니까 미리 한번 맞아봐야 되겠다. 지나가야 되겠다.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영향이 더 많이 미쳐질 테니까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서두르는 것 같고 야당은 그거에 맞춰서 가능한 늦추려고 그러겠죠.
설날 이후에 한번 해보자 그런 말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거 어차피 이제 넘어가야 될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인데 얼마 전에 조사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거 쌍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통계 조사가 나온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쌍특검은 거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당 지지층에서도 많이 그랬고 또 여당 지지층 지역에서도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었잖아요.
이거를 정부 여당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그런 여기저기서 인기를 몰고 다니잖아요.
기대도 많이 받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습격 사건 때문에 한풀 꺾이긴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한동훈 위원장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피해가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피해지나요?

앵커>
쌍특검법을 또 한동훈 위원장도 정면 대응 해야한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정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회의 성공 여부도 결정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저는 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느냐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정쟁을 유발하는 거다, 뻔한 얘기고 자기들 주장이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러는 건데 이거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 여당에서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제2 부속실 만든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든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는 이런 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접 설명하는 절차?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렇죠. 사과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은 직접 설명해서 사실은 이렇다, 얘기를 해서 사실은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진지하게 할 거냐 현재로는 이런 일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막판에 몰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2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은 검토는 하는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실은 여야 합의해야하지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어쨌든 이게 머뭇거리는 것 같은데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정치적인 타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별건 수사와 같은 것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또 4월 총선 후에 보자든지 그런 정치적인 타협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난망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사실은 잘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가래로도 못 맞고 나중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정부 여당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도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과 관계되어 있는 이 일을 그렇게 가볍게 보고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또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나는 지혜를 잘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지금 적극적으로 정면 대응해야 할 때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기왕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그런 대책을 정부 여당이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광주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광주 방문에서는 ‘보수 불모지에서 꼭 당선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적극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호남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정현이라든지 몇 번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참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인데요. 갈등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5.18 문제를 국회 헌법 전문에 싣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국민적인 그런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까 국민적인 그런 의견을 좀 만들어 나가는 , 통합해 나가는, 모아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호남 표정 어떻게 돌려볼까 생각하고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호남의 지지를 받아볼까 그런 단기적인 전략, 정략적인 말하지 말고 진정성이 있어야 호남의 민심이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계기가 됐으니까 또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진정성 있는 그런 접근을 하면 호남 민심도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호남에서 정말 보수당이 지지를 받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헌 문제여서, 당장 4월 총선에서 개헌할 수 있을까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개헌의 요소가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원 포인트로 하자는 의견도 있어서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 당원 모집한 지 하루 만에 2만 4천 명을 돌파해서 창당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던 당협위원장 13분, 알만한 분도 계십니다.
문병호 전 의원 같은 분도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초반의 기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우리 전국에 상당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될지 하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러 나가는데 이준석이라는 어떻든 한 보수의 하나의 세력이거든요.
전 대표를 지냈던 그런 분인데, 이 세력을 끌어안지 않고 다 따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안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어떻든 끌어안아보려는 노력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조금 했지만은 책임 있는 사람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와는 따로 총선을 치러봐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서서 정말 이걸 잠재우려고 그러면은 대대적인 그런 혁신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 정당에 투표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변했다. 보수 세력의 희망이 됐다 그런 인식을 하면 누가 이준석 개혁신당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키우느냐 이준석 신당이 잘 되게 하느냐 하는 거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려 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렇지만 이제 3개월 남짓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어떤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럼요. 옛날에 보니까요. 선거라는 게 1~2개월 안에 결정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의힘으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인데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서 당을 만들 것처럼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피습 사건 때문에 지금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상당히 또 이낙연 신당에 대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차라리 네 정당으로 양쪽이 갈라져서 선거를 치르면은 조금 그래도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있을 모르는데 저쪽은 하나로 가고 이쪽은 둘로 나눠진다.
그러면 어쨌든 분당이니까요. 보수 세력이 분열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해서 일단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아마 조만간 신당창당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도 2월까지는 창당 작업을 마무리해야 실무적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실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까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낙연 비명계가 상당한 그런 숫자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하고 갈라서 가지고 총선을 치르려고 생각했던 건 난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상식적이라면 갈라서지 않는다. 통합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당이라는 게 주류 비주류가 있는 거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 해야 자기에게도 좋을 텐데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막 가자고 분열을 하는 건지...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 좀 그래도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럼 같이 좀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저거 상당히 좀 의외의 일이고 상식 밖의 일인데

앵커>
반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만난 것이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의 성격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 보니까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 스케줄을 한다 하더라도 좀 늦춰졌잖아요.
피습 사건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렇잖아요.
한 사람 드러누웠는데 창당한다고 나서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갈는지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앵커>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탈당해서 신당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던 피의자가 어제 결국 구속됐죠.
변명문이라는 걸 썼더라고요. 입장문도 아니고 본인이 변명문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거기에 역사적 사명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범행했다 이렇게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스스로 이름 붙인 변명문을 피습 사건 당시에도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팬덤 정치라든지 혐오 정치라든지 이런 우리 정치의 양극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몫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자성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정말 보지 못했던. 지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갔어요.
개딸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전화 폭로 문자 폭탄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칼로 피습을 당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피습이라는 게 칼로 찌르는 것만 아니에요.
문자가 하루 저녁에도 2천-3천 개씩 들어오면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집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플랜카드 써보자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테러거든요.
신체 위험만큼 굉장한 테러거든요.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치인들이 스스로 나가서 막아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념이다, 이런 말을 정치 지도자가 하니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 또 여기서 생각을 할 거는 외국에도 보면은 정치 테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아베 총리도 죽었지 않습니까? 피습 당해서 죽었잖아요.

앵커>
그렇다고 정당화할 순 없는거니까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케네디 대통령도 레이건 대통령도 피살당하고 정치 세계에서는 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경호를 강화하고 처벌도 더 강화하고 그래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달아서 감정이 생기고.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너무 첨예한 그런 대립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방법은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민사회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좀 나서서. 근데 종교인들도 대립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앵커>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재명 대표가 흉기 습격을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헬기 이송 논란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의사회와 병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간의 어떤 진실 공방도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저도 부산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종합병원의 이사장을 제가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봉사직입니다. 저 금방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좀 기분 나빠하죠 부산대학교 외상 진료센터가 대단한 병원인데요. 저는 이 문제 헬기를 이용을 했느냐 왜 안 했느냐 안 해야 했는데 이용했느냐 이렇게 좀 부수적인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의전 서열이 8위인데, 특혜 있는 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송 안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앵커>
서울대병원으로 온 부분은?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병원 선택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또 가족들이 부산대에서보다는 서울대가 더 편안하다 그러면 옮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한수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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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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