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와 그제 연 이틀 간의 본회의에서, 국회가 14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배달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법안, 그리고 공교육에 AI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통과한 민생 법안을 장정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일,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가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 추락과 충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포함시켰습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20일 본회의)>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업점이 채용과정에서 동의를 받고 배달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경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전국 전산망이 마비된 데 따른 후속입법조치도 이뤄졌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20일 본회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공교육의 AI 기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돼, 디지털세대로 불리는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간 0.8％p 상향해,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21일 본회의)>
바로 지금이 AI기술 활용으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들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는 이밖에, 개인금융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연체이자를 제한해, 취약차주의 부담을 낮춘 개인금융채권 보호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켜, 민생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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