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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조 예산안 통과…"이태원특별법 회기 내 처리"

2023-12-21 18:00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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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구개발과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을 늘리고

특수활동비와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줄여 정부안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이번 회기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랜 줄다리기 끝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재석 25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 657조 원이었던 정부 예산안 규모를 유지하고 항목별로 배분해 4조 2천억 원을 늘리거나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조 원 넘게 깎여 논란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가량 증액했습니다.

잼버리 파행 후 5천억 원 이상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도 새만금 국제공항과 항만 등을 포함해 약 3천억 원 늘렸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3천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비료 가격 지원 등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도 추가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1년 연장을 위한 예산과 청년 교통비 지원도 늘렸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소상공인 지원,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산도 늘렸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순방 때 약속한 공적개발원조, 즉 ODA 사업비 예산은 2천억 원 줄였습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등의 특수활동비 중 구체적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부실 예산도 감액했습니다.

3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가 반복됐지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주장한 건전재정을 지키고 민주당도 지역화폐 예산 등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자 여야가 이번 회기 안에 합의해 처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하면서 법안 처리 요청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돼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여야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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