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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예산.선거제.민생법안 여야 합의 주문

2023-11-30 16:32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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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재발의되면서, 여야는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을 놓고 충돌했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정기국회 일정으로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고,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시작하며,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을 짚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일도 눈앞입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그 어떤 것도 여야 간 합의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3가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9일에 이어, 오늘 국회에 다시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으로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사유가 아닌 탄핵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손발을 묶어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석 수를 앞세운 야당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힘이 약하다고 했는데,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회는 이어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61표로 임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유남석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이밖에 국회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등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등도 가결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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